한국 련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 부부를 계속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특검법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통과되였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새 종합특검법이 포함한 조사내용은 총 17가지인데 이전에 조사임무를 완료한 세개 특검팀의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문점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16일 한국 국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했다.
한국 YTN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은 추천명단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관련 기관에 검사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 새로운 특검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새 특검법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90일간의 조사를 먼저 전개하며 이후 30일씩 두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12월,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작년 1월,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조사본부는 ‘내란발동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으며 윤석열은 한국 헌정 력사상 최초로 기소당한 현직 대통령이 되였다. 4월,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과한다고 선포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였다. 2026년 1월 16일, 윤석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명으로 1심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