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관심사
저는 마을간부입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강농혜농부농면에서 어떤 정책과 조치를 더 마련할지 알고 싶습니다.
‘15.5’계획 건의에서는 강농혜농부농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다.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는 농업과 농촌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하며 일련의 강농혜농부농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생산 전, 중, 후 모든 단계와 다양한 경영주체를 포괄하는 농업지원보호제도와 더불어 빈곤퇴치난관돌파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했다. ‘14.5’시기 농촌주민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시켰는바 그 증대속도는 여러해 동안 련속 도시주민 소득 증대속도를 초과했으며 도농간 주민 소득비률은 2020년의 2.56∶1에서 2024년의 2.34∶1로 좁혀졌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다. 향후 어떤 측면에서 힘을 써야 하는가?
강농혜농부농정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촌진흥투입기제를 보완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중국인의 식량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일부 미발달지역에서는 농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전히 많은 취약점이 존재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 현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단점과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혜택범위가 넓고 목적성이 강한 중대정책과 중대공정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어떻게 인력투입, 물력배분과 재력적 보장을 농업과 농촌으로 기울일 수 있는가?
‘14.5’ 시기 우리 나라는 농업과 농촌을 일반공공예산의 우선보장분야로 삼아왔으며 농업, 림업, 수리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이 11.3조원에 달했고 전국 토지양도 수익의 10% 이상이 농업과 농촌에 사용되였다. 향후 5년간은 기반강화와 취약점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금융분야에서 중점으로 지원하며 전사회에서 적극 동참하는 다원적인 투입구도를 보완함으로써 투입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확보할 것이다. 동시에 농촌 인구변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의 실정과 농민의 수요를 출발점으로 하여 광익적이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민생건설에 력점을 두고 력량을 집중하여 농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잘 틀어쥐고 성사시킬 것이다.
—어떻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동력을 증대시킬 것인가?
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가격, 보조금, 보험의 ‘삼위일체’지원정책첵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2025년 초, 농업농촌부는 ‘정책적용목록’의 형태로 9가지 중앙재정중앙재정이 개인과 농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안정적으로 실시중인 농업보조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작지생산력보호 보조금, 농기계 구매 및 응용 보조금 등이 포함되여있으며 중요한 농번기 시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해 리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식량주산구가 식량생산을 틀어쥐는 내적 동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농업농촌부 계획재무사 책임자는 앞으로 가격, 보조금, 보험 등 정책의 지지와 협동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식량 등 중요농산물 가격이 합리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식량주산구와 곡창현에로 더 기울이며 농업지원 재정지출에 대한 전 과정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