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30일 발부한 <2026년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2026년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의 지원범위, 보조기준 및 업무요구를 명확히 했다. 2026년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은 주로 3가지 방면에서 최적화를 진행했다.
첫째로 지원범위를 최적화했다. 설비갱신면에서는 전반적으로 2025년의 지원범위를 유지하되 민생분야에서는 로후주택단지의 엘리베터 설치와 양로기구의 설비 갱신을 추가하고 안전분야에서는 소방구조, 검사 및 검측 설비 갱신을 추가하며 소비 기반시설분야에서는 상업종합체, 쇼핑센터,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상업시설의 설비갱신을 추가한다.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면에서는 자원을 더욱 집중시켜 광범한 수혜자와 강한 견인효과를 가진 중점소비품의 ‘보조금 수급률’을 힘써 높인다. 자동차 페기 및 갱신, 자동차 교체갱신 보조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 보조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지원범위는 랭장고, 세탁기, 텔레비죤, 에어컨, 컴퓨터, 온수기 등 6가지 품목에 중점을 둔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제품 신규 구매 보조금을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 신규 구매 보조금으로 확대하여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 스마트안경, 스마트홈 제품(로인 친화형 주거제품 포함)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로 보조금기준을 최적화했다. 설비갱신면에서는 주택용 로후 엘리베터 갱신에 대한 정액보조금 방식을 조정하여 엘리베터 운행층수에 따라 구간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며 로후 영업용 화물차 페기 및 교체 보조금면에서는 전기화물차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면에서는 자동차 보조금 상한액을 유지하면서 정액보조금을 차량가격 비률에 따른 보조금지원방식으로 조정하며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는 1등급 에너지효률 또는 용수효률 제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제품 판매가의 15%를 보조하고 단일 품목당 보조금 상한액은 1500원으로 설정한다.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의 보조금기준은 기존 디지털제품 보조금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로 실시기제를 최적화했다. 설비갱신면에서는 프로젝트신청기제와 심사절차를 최적화하고 신청프로젝트의 투자액기준을 더욱 낮추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면에서는 자금배분방식을 최적화하고 전 과정에 걸친 실시세칙을 보완하는 한편 보조금 사취 및 편취, ‘선 인상 후 보조’ 등 법률위반행위와 규률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 요구를 리행하고 자동차 페기 및 갱신, 자동차 교체갱신, 6개 부류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 4개 부류 디지털 및 스마트 제품 신규 구매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된 보조금기준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부(위원회)간 련석회의제도의 주도부문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재정부와 함께 초장기특별국채 자금을 배정하여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을 실시하고 통합적 조률과 추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상무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등 부문은 직책분담에 따라 분야별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지방이 관련 분야의 정책을 잘 실행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 조속히 조직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한차례의 대규모 설비갱신 및 소비품 보상교환판매’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