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9일 0시, 한국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봉황기’가 청와대에 게양되였다. 이는 한국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이전작업을 완료하고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통령실은 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는가? 그전에는 왜 떠났는가? 이른바 ‘청와대 저주’가 과연 존재하는가? 다시 옮길 수도 있는가?
왜 다시 돌아갔는가?
1948년 이래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사무장소였다. 2022년 5월 윤석열은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집무실을 서울시 룡산구 국방부 청사의 신설 대통령실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대중들에게 개방하였다. 대통령실이 룡산으로 이전한 후 사무공간 부족, 외부 민원 증가, 안보위험 등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졌다.
리재명은 올해 6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즉시 대통령실 이전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8월 1일부터 대중에 대한 개방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보안업그레이드, 시설점검 및 개조작업을 시작했다. 12월 9일, 한국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이전작업을 시작했으며 각 부처의 사무시설을 룡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이전했다. 22일부터 대통령실 기자실이 설치된 청와대 춘추관이 운영을 재개했다.
리재명 정부는 이번 한국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청와대의 오랜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리재명 정부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최근 대통령 일정의 온라인생중계 등을 더욱 확대하고 청와대에서 언론을 위한 개방형 스튜디오를 계속 운영하여 언론기자들의 취재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떠났는가
한국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오래동안 ‘특권’, ‘페쇄’, ‘왕궁’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국가의 래일과 국민을 더 잘 섬기고 대선공약을 리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의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청와대는 건물구조가 분산되여있어 대통령이 참모나 국민과 충분히 접촉하기 어려워 소통에 불리하나 룡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 국민과의 련락과 소통과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론증이 부족하여 한국 여론으로부터 성급한 조치이자 자원랑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 윤석열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대화 록취록이 공개된 바 있는데 록취록에서 명태균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라고 언급해 론난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의 저주’
한국에서는 ‘청와대의 저주’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명의 청와대에서 집권한 경험이 있는 한국 대통령들이 암살, 자살, 탄핵, 기소, 투옥 등 결말을 맞이한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청와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4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올해 1월,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을 ‘내란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력사상 최초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되였다. 4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였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계와 학계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십년 동안 여러명의 한국 대통령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대통령권력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진행해야만 ‘청와대 저주’가 끝날 수 있다.
다시 옮길가
리재명은 장기적으로 대통령실을 서울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동할 것이며 자신이 세종시에서 퇴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8월, 2030년 전까지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세종시의 출현은 전임 대통령 로무현이 2002년 선거 당시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2004년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변모했다.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이후 한국 국무총리실과 여러 주요 경제, 사회 부처가 차례로 이곳으로 이전했지만 대통령실, 국회, 외교, 안보, 통일 등을 담당하는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 한국 매체는 세종 대통령실이 완공되더라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에서 세종시로 옮겨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사무실의 이전이 수도 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차원의 론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