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페막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래년 경제사업을 포치할 때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정책목표 변화
지난해에는 “부동산시장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번에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하락 방지’에서 ‘안정화 주력’으로 변화했고 정책적 결심을 부각시켰는바 이는 정책핵심이 어떻게 ‘안정세’를 굳건히 다질 것인가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정책방향 변화
지난해에는 ‘신규용지의 합리적인 통제’, ‘기존 상품주택의 재고 처분’ 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증량 통제, 재고 감소, 공급 최적화’를 핵심방향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그중 ‘공급 최적화’는 처음 등장한 새로운 용어로 래년의 정책이 협력발전의 ‘조합전략’임을 의미한다. 각지는 토지 공급전에 재고문제를 잘 고려하고 재고를 줄이는 동시에 ‘민생보장’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토지공급시장의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정책도구 변화
이번에 공적금개혁과 ‘좋은 주택’ 건설이 처음으로 래년 정책의 새로운 수단으로 되였다. 앞으로 유연성 취업 인원의 주택공적금 납부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렇게 되면 집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임대금인출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한도의 증가는 더 많은 실제수요자의 지불압력을 완화시키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갱신’ 단어위치 대폭 선행
지난해 ‘도시내 마을과 위험하고 오래된 주택 개조 강화’는 부동산내용에 포함되였지만 이번에는 ‘도시갱신’이 단번에 첫번째 부분에 배치되여 내수주도의 중요한 과제로 되였다. 래년 도시갱신의 지위가 상승하고 추진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