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현지시간 23일 리태원압사사건에 대한 부처간 공동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당시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저택을 룡산으로 이전하면서 경비인력이 부족했고 룡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이 압사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리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한국 국무조정실은 7월 23일부터 경찰청, 서울시청, 룡산구청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했으며 10월 23일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상황에 따르면 리태원압사사건 당일 경찰측은 리태원에 형사, 교통 등 경찰 137명을 배치했지만 밀집된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기동대는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서울시와 룡산구 정부의 리태원압사사건에 대한 대응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룡산구청이 군중 집결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족했고 사고처리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압사사고 발생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측은 2022년 11월부터 리태원압사사건에 대해 1년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작업팀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수인계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리태원압사사건 책임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62명의 관련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