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조례>가 최근 비준을 받고 발표되였으며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7장 50조로 구성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에서 시장주도와 정부인도 결합를 견지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시장화되고 전문화된 주택임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둘째는 임대 및 임대활동을 규제했다.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은 건축, 소방 등 분야의 법률, 규정, 규칙 및 강제기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인신안전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셋째는 주택임대기업의 행동을 규제했다. 주택임대기업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주택정보를 발부하고 주택임대기록을 수립하며 내부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는 중개기관의 행동을 규제했다.
다섯째는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여섯째는 책임추궁을 엄격히 했다.
전문가 해석
이 조례에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가?
중국재정과학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 석영화는 <주택임대조례>가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시장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건전하고 질서있는 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제도에 기초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