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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윤석열 집권시 한국군 확실히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2025년 07월 01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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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6월 30일 오후,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집정당간사 박선원은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군 내부 소식에 따르면 작년 10월, 조선이 평양에 무인기를 파견했다고 한국을 비난한 사건이 확실히 한국군의 소행이였다고 밝혔다.

박선원은 군 내부 소식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한국군 무인기작전사령관이 직접 관련 작전을 지시했다고 했다. 박선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전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당시 국방부 장관 김룡현 등이 무인기사건을 통해 조선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박선원은 해당 행위는 전쟁발생을 유도하기 위한 책동행위라고 밝혔다.

상술한 주장에 대해 한국군측은 일관된 립장을 유지하며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2024년 10월, 조선은 한국 무인기가 자국 령공을 침입하고 평양 시내 상공으로 날아와 ‘반조선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한국군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는 많은 단서를 공개했다. 2024년 12월 23일, 한국 경찰측은 비상계엄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한국군 전 정보사령관 로상원의 메모에서 ‘조선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힌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압수한 로상원의 ‘계엄령노트’에는 ‘국회봉쇄’, ‘NLL(한국이 주장하는 반도 서부해역 조한 해상분계선’에서 조선의 공격을 유인한다’ 등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었다고 한다. 한국 조사기관은 로상원 및 그 노트 중의 ‘조선 공격을 유도하라’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관련 사건은 특검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를 위반한 혐의 외에 평양 무인기사건 등이 실제로 한국군의 소행인지, ‘외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도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특검팀의 조사범위에 포함된다. 6월 28일, 윤석열에 대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특검팀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였다. 1차조사가 끝난 후 특검팀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밝혔고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7월 1일 오전 계속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