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을 표결 및 통과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은 총 6장 144조로 총칙, 처벌 종류와 적용,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와 처벌, 처벌절차, 집법감독, 부칙이 포함된다.
이번 수정에는 새롭게 나타난, 사회치안에 영향주는 행위를 관리범위에 포함시키고 치안사건을 취급하는 절차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보완함으로써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고 공공안전을 보장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데 보다 완비한 법률보장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