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미 제네바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중미 관세는 도대체 어떻게 조정될가? 성명에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가?
성명에 언급된 몇가지 문서는 주요하게 미국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4월 이래 미국은 대중국 총 125%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단호하게 정당한 반격을 했다.
현재 량측이 합의한 공감대에 따라 미국측은 총 91%의 추가관세를 취소하고 24%의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동안 중단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이다.
중국측도 이에 따라 일부 반제관세를 철회 및 중단했다. 이외 중국측은 또 상응하게 미국에 대한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것은 중미 량측의 관세시행중 일부일 뿐인바 미국이 펜타닐을 리유로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와 중국측이 시행한 반제관세는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주식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3% 이상 상승했고 향항주식 항생지수는 장중 급등했으며 기술주와 소비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금값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세계시장이 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중미 량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조속히 대외무역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미 량국의 리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기대에도 부합된다.
국제무역전문가들은 관세가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량국이 관세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중단되였던 중미 무역을 먼저 재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미 량측이 더 많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론의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이는 평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의견차이를 더욱 좁히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초와 조건을 마련했다.
성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중미 량국은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기제를 구축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 핵심의미는 중미 량측이 제도화된 소통기제를 통해 경제 및 무역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무부가 밝힌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일방적인 관세인상의 잘못된 방식을 완전히 바로잡고 협력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함께 주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