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5월 7일 오전,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리재명측이 제기한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리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외계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줄이기 위해 상술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재명 변호사, 공판기일 변경 신청
5일 이른 아침, 리재명의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 날자변경신청서를 제기하여 법원이 원래 15일에 열기로 예정한 리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최대야당, 리재명사건 재심 연기 요구
한국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통령 후보 리재명이 련루된 사건의 재심을 대선 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대선 전에 판단을 내리면 리재명의 출마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번 달 1일 리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3심 판결을 내렸는데 2심 무죄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사하도록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에 처음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였다.
리재명이 직면한 사법위험은 그의 대선 출마의 길에 불확정성을 가져다주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선거참가자가 한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박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국 제21기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기구 ‘리얼미터’가 5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리재명의 지지률은 46.6%,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의 지지률은 27.8%, 개혁신당 후보 리준석의 지지률은 7.5%이다. 만약 대결하는 후보가 각각 리재명, 전 국무총리 한덕수, 리준석이라면 3명의 지지률은 각각 46.5%, 34.3%, 5.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