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정책을 실행하고 제멋대로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제무역마찰을 일으켜 세계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최신호 <세계경제전망보고>에서 올해와 래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이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올해 1월 전망한 3.3%에서 각각 2.8%, 3%로 하향조정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에 거의 모든 무역파트너에게 적용되는 관세를 선포하여 실제 관세수준을 한세기이래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조치 자체가 세계경제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충격’이며 그 시행과정의 불확실성도 경제활동과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측이 제멋대로 다자간무역규칙을 짓밟고 강권으로 글로벌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려고 꾀하는 것은 전세계가 미국의 패권과 사리사욕을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계를 ‘경제서킷브레이커’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관세람발은 마치 세계경제에 투입되는 거대한 바위와 같아 물결이 겹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성장에 단기적인 압력을 가하는 외에도 미국의 관세충격은 지속적인 구조적 피해를 조성하여 글로벌혁신엔진이 둔화되고 록색기술무역장벽이 증가하며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이 저애될 수 있다. 미국측은 일방주의, 보호주의로 다자간 무역체제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는 각국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제도적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바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유엔 공업발전기구는 미국측의 관세를 람발하는 그릇된 방식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이 글로벌무역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나라들의 공업현대화와 경제대원화 노력을 상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측의 경제패권행위는 전세계 남방국가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하여 미국식 ‘공정무역’의 허위적인 본질을 폭로했다.
사실 보호주의가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미국경제사에 이미 명확한 답이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력사학 교수 스콧 네이놀즈 넬슨은 19세기 이후 미국이 겪은 6차례의 경제불황을 분석했는데 그중 5번은 관세 및 무역금지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악명높은 사례는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여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려 당시 미국 경제의 불황을 심화시켰고 결국 전세계적인 대공황을 초래했다. 불과 몇년전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도발했으나 이는 결국 ‘값비싼 정책 실험’으로 립증되였다. 력사의 교훈은 매우 명확한바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국 경제학자들과 정책전문가들이 주도한 ‘관세반대선언’ 서명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 선언은 미국의 현재 관세정책이 력사를 외곡하고 현황을 오판하며 병페를 오진하고 경제원칙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해’에 가까운 경제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닭알가격이 급등하고 영유아용품 공급이 부족하며 소상공인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농장주들은 ‘잃은 것은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래’라며 한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많은 미국 기업들에 ‘마비를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1.8%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선진경제체 가운데서 하향폭이 가장 크다.
력사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웃을 희생시키는 경제적 패권주의는 궁극적으로 자국에도 해를 끼치게 되며 오직 개방과 협력만이 세계 각국이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옳바른 길이다. 미국은 조속히 고삐를 늦추고 방향을 전환하여 각측과 함께 개방형 세계경제체계를 수호하고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