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12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국무원은 <자유무역시험구 격상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사업에 대하여 체계적 배치를 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유무역시험구 격상전략의 실시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선도로 하고 제도적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발전과 안전을 총괄계획하는 것을 견지하고 국제 고표준의 경제무역규칙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규칙, 규제, 관리와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며 개혁의 전반적 계획과 체계적 집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반 산업체인의 혁신발전을 추동하여 자유무역시험구를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중추와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되도록 건설함으로써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5년 가량의 독창성, 집성식 탐색을 거쳐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형 개방수준, 체계적인 개혁 성과, 개방형 경제품질의 전면적인 향상을 실현하고 무역, 투자, 자금흐름, 교통운송, 인적 왕래의 자유와 편리, 그리고 데터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류동을 중점으로 한 정책체계가 더욱 보완되도록 한다.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이 심층적으로 융합되고 현대산업클러스터의 에너지등급을 향상시키고 신품질생산력을 다그쳐 발전시켜 개방차원이 더욱 높고 경영환경이 더욱 최적화되며 복사역할이 더욱 강력한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조성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대외무역의 종합적 경쟁력을 증강하고 화물무역의 최적화 격상을 추동하며 봉사무역의 발전활력을 증강시키고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시험구내의 기업들이 보세물류방식으로 부동한 세목번호의 금광사(金矿砂)를 포함한 물리적 혼합가공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생물의약기업의 연구개발용 물품 ‘허용목록’제도 구축을 모색하여 수입약품통관서류의 수속을 면제해주는 것을 허용한다. 수입 식약물질의 ‘허용목록’제도 구축을 모색하여 식품용도의 식약물질을 실제용도로 통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신형 역외(离岸)국제무역업무 발전을 지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이 규정에 따라 기술선진형 봉사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허용한다. 경외 직업자격인가시범의 전개를 모색한다. 전자선하증권, 전자창고증권 등 전자어음의 응용을 추진하고 전자서명이 국제련합운송무서류 운송분야에서의 응용을 추진한다. 전자서명의 디지털 신분인증에서의 응용을 추진하여 전자신분 상호 승인의 시범을 전개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하고 시장개방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욱 큰 힘을 들여 외자를 유치하고 리용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시험구의 외자기업들이 영화의 후기제작봉사를 전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향항, 오문, 대만 의사들이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시험구내에서 진료소를 개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경외 유명중재기구가 조건에 부합되는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업무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사(商事)조해조직 등록관리의 시범을 전개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높은 에너지등급의 과학기술혁신생태를 구축하고 혁신체인과 산업체인의 융합을 촉진하며 국제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현대화산업체계를 건설하고 산업체인의 현대화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산업클러스터 건설을 추동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산업 협동과 련동을 촉진한다. 자유무역시험구가 전반 산업체인 집성혁신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급 산업클러스터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국가 자주혁신 시험구와 련동발전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을 선택하여 탐색을 전개한다. 조건이 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자률주행자동차 도로 시험, 시범응용을 심화하고 민용 무인기운전 항공시험기지(시험구)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데터의 효률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류동을 추동하고 데더요소시장규칙을 건립, 건전히 하여 데터의 다국적 류동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효률적이고 원활한 개방통로를 구축하고 해상운송의 봉사수준을 향상시키며 륙, 해, 공 운송의 복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세물류방식으로 부동한 세목번호의 고, 저 류황 연료의 혼합조정업무를 허용한다. 액화천연가스를 국제해상운송 선박연료로 하여 보세정책을 누리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분야의 개방혁신을 심화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추진하여 질서 있게 금융의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다국적 회사의 인민페-외화 일체화 캐시 플링(金池)업무시범을 확대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합격된 경외 유한파트너시범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경내 선물(期货) 특정품종을 위주로 한 선물시장개방을 추진하고 특정품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내 선물제품 결산가격 권한부여 등 다원화 개방경로를 모색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하고 인재 육성과 사용 기제를 혁신하며 인적 래왕의 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련 각 지방과 부문은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 아래 개혁 난관공략강도를 높이고 실제와 결부하여 관철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관련 지방은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항목, 자금, 인재 등 투입 강도를 높여야 한다. 각 부문은 분류지도를 강화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개혁 사항들을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선행선시(先行先试)해야 한다. 상무부는 총괄 계획과 조률을 강화하고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효과추적확인와 경험복제보급을 잘하여 자유무역시험구 격상전략의 순조로운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