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6일발 본사소식: 신화사는 6일에 신화시평(时评)문장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자>를 발표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4월 2일, 미국은 대외적으로 이른바 ‘상호관세’계획을 실시한다고 선포하고 세계적 범위의 무역전쟁을 도발하여 국제사회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귬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중국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반제조치를 단호히 실시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관세에 관한 미국의 횡포와 괴롭힘 행위를 공동으로 반대하고 다자주의와 경제글로벌화를 단호히 수호했다.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정책은 론리가 혼란스럽고 기본경제법칙에 위배된다. 미국측의 세률계산은 간단하고 거칠며 각국(지역)에 대해 확정한 소위 ‘상호관세’세률은 미국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국가(지역)의 대미 관세세률+비관세장벽’으로 계산해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국가(지역)의 대미 수출액에서 미국의 적자가 차지하는 비률을 ‘상호관세’세률 확정의 중요한 의거로 삼고 이 비률을 반절한 후 추가관세세률로 삼는 방식으로 계산해낸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합리하고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의 ‘적자제로’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의 본질은 미국 국내 경제의 불균형이다. 국민경제채산의 각도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그 나라의 저축과 투자 관계에 달려있다. 미국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은 저저축, 고소비로서 저축이 장기적으로 투자보다 낮기 때문에 무역적자형식을 통해 외국 저축을 대량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 무역적자가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원인이며 미국경제의 내생적, 구조적, 지속적인 현상이다. 보호주의는 미국 제조업을 ‘회생’시키기 어려우며 관세를 부과해도 무역의 ‘적자제로’를 실현할 수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상호관세’는 전형적인 관세강압행위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배된다. 미국측의 소위 ‘상호관세’는 기존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전복시키며 미국의 리익을 국제사회의 공공리익 우에 올려놓았다. 그 소위 ‘상호’라는 주장은 기만성과 현혹성을 띠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그 차별적인 관세률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산업경쟁력 향상 등 자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제경제무역질서와 글로벌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 안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측의 이 정책은 발표 즉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비판과 반발을 일으켰다.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미국의 ‘상호관세’정책은 달성하고저 하는 목표와 완전히 배치된다면서 유럽련합차원에서 맞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의회는 경제 대등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대응수단을 부여하여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했다. 칠레 대통령 보리치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일방주의행보는 세계무역기구 체제내의 모든 원칙을 제쳐두고 ‘힘이 곧 권리다’라는 리념을 추종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오스트랄리아 총리 앨버니지 역시 미국의 관세정책은 아무런 론리적 근거도 없으며 량국 동반자관계의 기반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상호관세’는 미국 내부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은 련일 급락세를 보였으며 4월 4일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모두 5% 이상 폭락했고 월스트리트 공포지수는 46%로 치솟았으며 시장참여자들은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oot)’를 통해 소위 ‘상호관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중국측의 대응조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인바 미국이 문제해결을 위한 옳바른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정책에 맞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과 발전리익을 수호했다.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립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무역전에서는 승자가 없기에 중국은 무역전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소위 ‘상호관세’조치를 단행할 경우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동등한 수준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여야 한다. 중미 두 대국 사이에 일부 경제무역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량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각자의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내야지 일방적인 억압이나 극한적인 압박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미국측이 즉시 그릇된 행위를 시정하고 중국 및 관련 각측과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여 경제무역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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