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앙차원에서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통한 기층부담경감 특정업무기제판공실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판공청과 함께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통한 기층부담경감 전형적 문제 3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조사연구팀이 기층에 내려가 조사연구를 진행했는데 계층별로 여러 사람이 배동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취업훈련기술지도센터 일행 3명은 모 성의 두 현, 구에 가서 로무브랜드건설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개했다. 이 기간에 기층의 수행인원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지 못해 성, 시, 현, 향의 여러명이 동행했고 때로는 한 조사연구지점에 10명 가까이 배동해 기층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조사연구팀은 선후로 국가력사문화명성, 명청고가, 전년고성벽 등을 조사연구했는데 일부 조사연구지점은 조사연구주제와 분명히 맞지 않았다.
2. 중국학생영양건강촉진회는 규정을 어기고 기준달성창설활동을 전개했는데 평점기준이 번거로워 기층에서 대량의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했다. 2024년 9월, 중국학생영양건강촉진회는 규정을 어기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단위에 통지를 발부해 2025년 ‘영양건강학교(유치원)’ 건설 신청심사업무의 전개를 포치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기구가 현지 학교, 유치원이 심사평가를 신청하도록 조직할 것을 요구했으며 매년 표준에 도달한 학교의 업무전개상황을 평가할 것을 제기했다. 채점기준이 번거로운바 그중 영양건강학교 평가표는 8대 부류 총 39개 내용, 117개 채점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표등급은 3등급에 달했다. 중국학생영양건강촉진회의 상기 작법은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통해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약간의 규정>의 건설시범과 기준달성활동을 규범화하고 감찰, 검사, 평가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는 등 관련 요구를 분명히 위반했다.
광동성 혜주시 교육부문은 사회사무의 학교류입에 대한 통일적인 규범이 결여되여 규정을 어기고 기준달성, 책임장체결 등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에게 교육교수외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혜주시 교육국은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통해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약간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기준달성활동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에도 여전히 중소학교 소방안전 표준화 관리 기준달성검수사업을 전개해 학교에 100여개 검수기준에 비추어 자체평가와 자체조사를 진행하며 매달 방화검사, 매일 방화순찰, 소방안전교육 등 각종 대장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혜주시 박라현교육국은 2024년 5월에 학생들의 익수안전예방특별사업을 전개해 전문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직책과 임무를 학교에 할당하고 학교에서 교정주변의 저수지, 강과 호수 등 중점수역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도록 배치하고 학생, 학부모들이 빈번히 승낙서, 책임서를 체결하도록 요구했으며 익수방지사업대장을 교장책임제 심사와 책임추궁 추소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비교육교수사무, 과도한 보고서류작성에 대한 중소학교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상기 문제중 어떤 것은 지방과 단위가 중앙 8가지 규정 및 그 실시세칙을 관철실시하는 정신이 엄격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으며 조사연구중에 손님대접를 하고 계층별로 동행하며 실효를 추구하지 않아 기층의 부담을 증가시킨 것을 반영했으며 어떤 것은 <형식주의를 바로잡는 것을 통해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약간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면서 기층을 대상으로 기준달성창설활동을 전개하며 평가지표가 번잡해 기층이 대량의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문서주의와 번잡철학을 실행한 것을 반영했으며 어떤 것은 사회사무의 교정진입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이 유력하지 못해 학교에서 불필요한 교육교수외의 임무를 너무 많이 담당하게 된 것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