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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흑룡강 경제운행 전반적인 호전 촉진 '20조' 출범!

2023년 01월 29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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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인민정부 판공청, 전성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통지 발부

각 시(지구), 현(시) 인민정부(행정공서), 성정부 각 직속단위:

'전성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성정부의 동의를 받고 당신들에게 인쇄발부하니 참답게 관철집행하기 바란다.

흑룡강성인민정부 판공청

2023년 1월 19일

(이 문서는 공개적으로 발포한다)

전성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

흑룡강성위 제13기 제3차 전원회의 및 성위 경제사업회의, 전성 '량회'의 배치와 포치에 따라 성장안정, 취업안정, 물가안정 사업을 두드러지게 잘하고 시장의 신심을 진작시키며 발전예기를 증강하고 경제운행의 전반적인 호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조치를 제정한다.

1. 겨울농한기를 겨울농번기로 만들어 프로젝트의 전단계 작업을 잘한다. 중점 프로젝트 건설 방면에서 각급 정부는 '주동적으로 기업찾아 노크하기' 행동을 전개하여 현장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전단계 업무를 추진한다. 권한내의 조건에 부합되는 심사비준 사항은 용결수리, 승낙심사비준을 허용하며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전부 대행하고 돕는다. 성급 재정은 4억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프로젝트의 전단계 업무를 지원하고 3월말까지 프로젝트 전단계 작업을 완성하거나 상반기에 착공하는 성급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 장려한다.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 및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2. 건설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고효률적으로 일괄 추진한다. 프로젝트 건설 업체를 조직하여 사전에 업무와 재료 준비, 설비구매 등 제반 준비사업을 잘하며 앞당겨 업무를 재개하고 실물작업량을 신속히 형성하는 중점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 시, 현에서 일정한 장려를 한다. [성발전개혁위원회,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3.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생산달성과 증산을 추진한다. 당기 공업생산액 1000만원 및 그 이상을 실현하고 동기대비 10%이상 성장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량의 1%에 따라 장려하며 매 분기 매 기업의 장려자금은 최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집행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성공업정보화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 (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4.전성 각급 지도자들의 기업과의 련결 업무를 강화한다. 당면의 관건적인 시기를 서둘러 틀어쥐고 현장 방문, 좌담 조사 연구, 화상 련결 등 방식으로 기업과 새롭게 효과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기업을 도와 생산 운행 중에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준다. [성공업정보화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5. 소비촉진강도를 높인다. 전성적으로 정부소비권 6억원을 발급한다. 전자돈봉투, 오프라인 할인권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음력설과 정월 대보름기간에 2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발급하고 빙설관광, 자동차소비, 설맞이백화, 문화오락체육, 명절료식 등 소비활동을 촉진한다. 성급재정은 시(지구)의 실제발급한도액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지원한다. [성상무청, 성재정청은 관련 부서와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6. 생활성 서비스업의 전면적인 회복을 추진한다. 조건을 마련하여 아침시장, 밤경제, 로점 등의 발전을 격려하며 지방권한내에서 모든 비용을 면제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년도 신규 도매, 소매, 숙박, 료식업 한도액이상 업체에 대해 기업당 일차적으로 30만원을 장려한다. [성상무청, 성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7. 성내 자동차생산기업이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하며 승용차 판매에서 차가격의 10% 이내의 우대를 적용하도록 인도한다. 성내 한도액이상 자동차판매기업이 자동차구매에 주유, 보험소비권 등 증정 조치를 취하여 판촉강도를 높이도록 권장하며 집행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다. [성상무청,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8. 전성의 국유관광지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첫 입장권을 면제하도록 권장하고 성, 시(지구)에서 년도소비권 자금내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다. [성문화관광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 (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9. '관광객 성내 유치'에 대한 관광지원 강도를 높인다. 유치한 관광객이 우리 성에 2일 이상 머물고 관광팀이 50명 이상에 달하며 문명한 봉사를 하고 신용수호를 약속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려행사에게 상황에 따라 5천~2만 5000원을 장려한다. 년도내에 우리 성으로 오는 관광객을 루계 1만명 이상 접대하고 문명한 봉사를 하며 신용수호를 약속한 경우 일시불로 2만원을 장려한다. 관광 서비스 품질 보증금을 유예납부하도록 한다. 관광특별배상금을 설립하고 관광관련 고소 선행배상제도를 추진한다. [성문화관광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 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0. 전자상거래 기업이 신속하게 발전하도록 지지한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지역 제품 인터넷 소매액이 3000만원 이상에 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현지 시스템에 포함되여 납세할 경우 신고년도내의 신규 인터넷 소매액에 대해 5% 또는 그 이하의 비례로 장려하며 최고 200만원까지 장려한다. [성상무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1. 우리 성 기업이 국제무역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현지 경제와 취업에 일정한 공헌을 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와 융자 대출 리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하며 최고로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행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성상무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2. 금융기구가 '입주보장주택' 특별대출항목에 대해 신규 부대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축 상품주택 판매가격이 전월 대비 3개월 련속 하락한 도시에서는 지방정부가 규정에 따라 도시별 시책 원칙에 의해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단계별로 유지, 인하 또는 취소하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한다. '보증을 안고 명의 변경을 하는' 모식을 추진하여 중고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한다. [성주택건설청, 인민은행 할빈중심지점, 흑룡강은행보험감독관리국, 성자연자원청은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3. 각지가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재정 감당 능력 범위에서 주택 구매자에게 일정 비률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산업의 빠른 회복을 더욱 잘 촉진하도록 격려한다. [성주택건설청,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4.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공사품질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납부유예한다. 납부해야 할 날로부터 1분기 납부유예하고 만기 후 기업은 즉시 추가 납부한다. 건설 단위는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공사품질보증금을 수취하면 안된다. 집행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성주택건설청, 성교통운수청, 성수리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5.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 소속 검사검측기구는 자영업자의 엘리베이터, 보일러, 보일러수질 특수설비 검사검측비용을 절반으로 수취하며 집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성시장감독관리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6. 정부조달 프로젝트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당을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조달의 선불금 비률을 높이는 등 정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한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선불금 비례는 계약총액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선불금비례는 계약총액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조달이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공제비률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7. 기업구제대출회전금 정책을 연장 실시한다. 우리 성 중소기업, 령세기업과 각지 중점기업이 제때에 대부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림시성 자금회전곤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집행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이다. [성공업정보화청, 성재정청, 흑룡강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각 시(지구) 정부 (행정공서)와 함께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8. 2022년 4분기에 만기하고 전염병의 영향으로 잠시 곤경에 처한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하여 은행업 금융기구와 대차자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고 연기하는 대출에 대해 벌금리자를 면제하도록 격려한다. 원리금상환 날자를 원칙적으로 최장 2023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권장한다. [인민은행 할빈중심지점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19. 조건에 부합되는 '이중안정기금' 담보대출 잔고의 원금상환연기 신청 기한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2년에 가동되는 새로운 성급 '이중안정기금' 담보대출의 방출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성재정청, 성지방금융감독관리국, 인민은행 할빈중심지점, 흑룡강은행보험감국관리국은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 와 함께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20. 월 매출액이 10만원 이하(본수 포함)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3% 징수률의 과세판매수입을 적용하며 1%의 징수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3% 징수률의 부가가치세 선납항목을 적용하며 1% 징수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납한다. 집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성세무국, 성재정청은 관련 부문과 각 시(지구) 정부(행정공서)와 회동하여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책임진다]

각 시 (지구) 각 부문은 습근평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실시하고 성 제13차 당대회, 성위 제13기 제3차 전원회의 및 성위 경제사업회의 정신과 성 '정부업무보고' 임무포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발전이 첫째가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견지하고 능력과 작풍을 제고하며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4개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성 경제의 전면적인 성장을 회복하는 정책조치를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잘 리용하고 현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격려지원정책을 제정, 출범한다. 정책을 충분히 잘 활용하여 정책의 정확한 착지, 빠른 실시를 추진하고 정책효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정책리익배당금을 방출하여 질과 효익을 제고하는 것을 토대로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하고 '6개 룡강' 건설을 가속화하며 '8개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강성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좋은 국면을 열고 좋은 시작을 해야 한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