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6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국무원은 <정무서비스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행정효률을 높여 ‘효률적 사무처리’를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해 정무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 향상을 깊이 있게 추진해 보다 많은 분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효률적인 사무처리’를 실현할 데 관해 포치했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효률적 사무처리’를 정무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행정효률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전반적인 설계를 강화하고 모델혁신을 추진하며 개혁선도와 디지털에 의한 동력부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발전을 추진해 사무처리방식의 다원화, 사무처리절차의 최적화, 사무처리서류의 간소화, 사무처리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함으로써 최대한 기업과 대중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도의견>에서는 두 단계의 사업목표를 제기했다. 2024년에는 ‘효률적 사무처리’ 중점사항목록관리기제와 상시화추진기제를 완비해 제1차의 빈도가 높고 포괄범위가 넓으며 문제가 많은 ‘사무’의 효률적 처리를 실현한다. 2027년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지능화되고 편리하며 공평하고 보편적인 고효률정무서비스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기업과 개인의 전반 생명주기에 걸친 중요한 단계에서의 ‘효률적 사무처리’ 중점사항의 실시를 실현함으로써 기업과 대중의 사무처리 만족도, 획득감을 대폭 향상시킨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섯가지 방면의 중점임무를 제기했다. 첫째, 경로건설을 강화해 오프라인사무처리의 ‘원스톱’, 온라인 사무처리의 ‘통합플랫폼’, 기업과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한 ‘쾌속응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모델혁신을 심화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의 통합처리, 용결(容缺)사항의 약속처리, 격지사항의 초지역처리, 정책서비스의 신청면제처리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에 의한 동력부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정무서비스플랫폼에 의거해 정무서비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총중추를 구축함으로써 정무데터공유의 실효성을 적극 향상시키고 신기술의 전 과정 응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포괄범위와 효률의 향상을 추진하고 보좌처리, 대리처리 능력을 강화하며 공공서비스 공급을 풍부히 하고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정무서비스 기준체계와 업무체계를 완비하며 정무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지도의견>에서는 ‘효률적 사무처리’의 제1차 13가지 중점사항목록을 명확히 했다. 그중 경영주체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 8개로서 운수기업 설립, 물, 전기, 가스 도관망의 통합설치, 신용회복, 기업상장 합법합규정보심사, 기업등기취소 등이 포함된다. 개인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 5개로서 교육입학, 사회보장카드 주민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효률적 사무처리’를 둘러싸고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하고 조직실시와 선전보급을 강화하며 지방 각급 정부와 관련 분야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실시를 단단히 틀어쥐여야 한다.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시험 및 시범을 전개하며 개혁과 혁신을 실시하고 대담하게 탐구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마다 새로운 ‘효률적 사무처리’ 중점사항을 내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