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8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이첩했다고 한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의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민간투자공간을 넓혀야 한다. 새로 증가된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를 단호히 억제하고 기반시설과 공공사업항목의 건설 및 운영 수준을 향상시켜 규범적인 발전과 공정한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용자 유료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 특허경영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중점분야를 합리하게 파악하고 민영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관리, 책임, 분업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제의 실시를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건설실시를 규범적으로 추진하는 면에서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특허경영방안을 엄격히 심사하고 특허경영자를 공평하게 선택하며 특허경영협의를 규범적으로 체결하고 투자관리절차를 엄격히 리행하며 항목건설실시관리를 잘해야 한다.
운영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면에서 지도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정기적으로 프로젝특운영평가를 전개하고 법규위반과 신용불량행위를 징계해야 한다. 특허경영협의변경과 프로젝트인계 등 업무를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상시화 정보공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 지도의견에서는 민영기업의 참여를 지지하는 특허경영신설(개설, 증설 포함)항목목록(2023년판)도 명확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