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이 9월 27일 오후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제8차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학습을 주재하면서 세계무역기구는 다자주의 중요한 기둥이며 글로벌 경제관리의 중요한 무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필요한 개혁은 보편적 합의내용이고 또 대세입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 두 대국, 발전과 안보를 보다 더 통일적이고 전면적으로 계획하는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 개혁 참여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력사적 감당력과 창조 정신으로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국제경제무역규칙 조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심층 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무부 연구원 원장이며 연구원인 고학명이 해당 문제를 설명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앙정치국 성원들은 설명을 경청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설명을 듣고 론의한 뒤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리정표라고 제기했습니다. “짧은 20여년 사이 우리나라의 상품 교역 총액은 11배 증가하여 세계 제일의 상품교역대국이자 140여개 나라와 지구의 주요 교역 파트너가 되였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년평균30% 가까이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무역기구의 관계는 력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능동적 접근자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점차 중요한 참여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실이 립증하다싶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자체의 발전에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러한 중대 결책은 전적으로 정확한 결책이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참여하여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정상적인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력사의 옳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경제 글로벌화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자유무역과 진정한 다자주의를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경제무역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범안보화를 반대하며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류운명공동체 리념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참여하는 중국 방안을 개선하고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발전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화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보라고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개혁개방 45주년이 되는 해로 계속 자체 개혁에 큰 힘을 들여야 합니다.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혁의 길을 더 안정적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수준의 국제경제무역 규칙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대외개방의 새로운 고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동반자관계 협정’과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을 계기로 수입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시장접근 규제를 완화하며 다자와 량자 협력 발전을 심층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의 흡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역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화물 무역을 승격시키며 서비스 무역을 혁신하고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지향해 국제 분업의 지위를 한층 더 높이고 중고급 글로벌 가치 사슬을 향해 매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경제 안전 유지에 류의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뛰여난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의 열기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개방발전의 성공경험을 잘 활용하여 개방사업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전향적 계획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경제무역 분야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잘 진맥하고 파악하여 심중에 자신감이 있고 수중에 대책이 있으며 행동에 힘이 실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규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권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높이며 정치적으로 우수하고 능력이 뛰여나며 기풍이 량호한 높은 수준의 전문화 대외개방 실무팀을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개방과 안전을 통일적이고 전면적이게 계획하고 투쟁에서 안전을 수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