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9일 <2023년 미국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해 사실과 데터로 미국 인권침해의 진상을 폭로하고 미국정부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미국인권난국을 해결하고 미국인민의 기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사에 대답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머리말, 공론으로 전락된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후환이 심원한 인종주의 고질병, 날로 심화되는 경제 및 사회의 불평등,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 녀성과 아동의 권리, 끔찍한 무허가이민자의 비참한 상황, 미국식 패권이 만든 인도주의 위기 등 부분으로 나뉘였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3년 미국의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권은 갈수록 량극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차자하는 소수자에 비해 대다수 일반민중은 갈수록 소외되고 기본권리와 자유는 허구화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에서 공민권리와 정치권리는 공론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총기폭력은 뼈아픈 생명의 대가를 초래했고 정당들의 격렬한 투쟁은 총기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경찰집법문책제도가 유명무실해졌으며 대규모 감금과 강제로동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서고 있다. 정치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선거조작이 제멋대로 횡행하고 정부의 공신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인종주의 고질병은 심각한 해를 끼쳤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법집행분야, 의료분야 등에서 심각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직면해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차별이 갈수록 심해져가고있고 장기간 인디안 원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인종주의의식형태가 미국에서 악성으로 전파되고 다국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시종일관 <경제사회문화권리국제공약>을 비준하려 하지 않았으며 경제, 사회, 문화 권리가 ‘복지권익’으로 오명화되고 ‘근로자빈곤’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로숙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빈부의 분화가 더욱 확대되였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의 <녀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페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서 녀성과 아동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객들은 이민 권리와 복지를 외면하고 장기간 패권주의, 일방주의와 강권정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심각한 인도주의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미국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인권문제는 인권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소수인이 누리는 특권으로 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저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