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유럽련합이 말비나스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브류쎌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까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유럽련합(EU) 지도자 정상회의에 참가한 아르헨띠나 관원이 본국 언론에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것은 정상회의 성명에 말비나스제도 주권문제를 포함해 국제법을 존중하는 토대에서 대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량측이 모두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EU와 CELAC 두 역내 기구가 처음으로 성명에서 말비나스제도 주권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유럽련합은 말비나스제도의 주권문제에 대한 CELAC의 력사립장을 주목했다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대한 승낙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영문버전의 성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아르헨띠나식 명칭인 ‘말비나스제도’를 사용했고 영국이 명명한 ‘포클랜드제도’ 명칭은 뒤자리에 놓았다. 성명이 발표된 후 아르헨띠나는 이는 한차례 중요한 ‘외교승리’라고 환호했다. 반면 영국은 성명에서의 어휘 선택에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미국 ‘정객’ 보도사이트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련합이 성명에서 말비나스제도 언급을 극력 막으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였다고 했다.
서방 선진국의 집합체인 유럽련합이 이번 말비나스제도 문제에 대한 립장 변화는 그리 의외가 아니다.
말비나스제도 문제의 본질은 식민주의 잔류 문제임을 국제사회는 일찍 결론을 내렸다. 1965년 유엔총회 제2065 결의에서는 말비나스제도 문제를 ‘비식민지화’ 범주에 넣도록 분명히 밝혔고 영국과 아르헨띠나 량측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도 수차례 영국측에 담판하도록 촉구했다. 또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을 대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말비나스제도 주권에 대한 아르헨띠나의 요구를 지지하며 영국에 하루속히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수차례 립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련합의 태도전환은 유엔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존중과 수호를 구현했고 말비나스제도 주권문제에 대한 아르헨띠나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대세임을 립증했다.
한편 유럽련합의 태도 전환은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다. 8년 만에 열린 라틴아메리카 까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유럽련합(EU) 지도자 정상회의에 대해 유럽련합은 량측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 옛 이웃들의 말에 영국은 더 이상 귀 닫고 있을 수 없다. 영국이 말비나스제도를 강점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 풍부한 어업과 석유 자원이 있고 대서양에서 남극으로 진입하는 문을 지키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은 더 이상 1982년의 짧고 고강도였던 국지전으로 말비나스제도를 영원히 강점할 수 없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는 일찍 말비나스제도는 아르헨띠나 해역에 속한다고 판정했고 6월 20일 유엔에서는 공개회의를 열어 말비나스제도 문제를 심의했다.
유엔결의 및 국제사회의 갈수록 강렬해지는 목소리를 듣고 영국은 하루빨리 식민 미몽에서 깨여나 아르헨띠나와 대화 담판을 재개하고 말비나스제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 불법으로 190년 강점한 후 말비나스제도의 귀향은 한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