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황태자의 구속, 그 파장은 어디까지?
2017년 02월 20일 15: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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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삼성의 “황태자”로 불리우고 있는 삼성전자 리재용 부회장이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의해 뢰물 공여, 공금 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구속되였다. 리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국정개입”사건의 최신 진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리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전자가 먼저 충격에 빠질것은 뻔한 일이다. 삼성전자 리건희 회장의 외독자인 리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계승자나 다름없다. 이는 한국 재벌 대기업의 권력조직구도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될수 없는 특점에서 비롯된것이다. 이는 또 기업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업 이미지와 운영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한국재벌개혁론자이며 서울대학 교수인 박상인은, 삼성전자가 몰락하면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삼성전자와 련결되여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자사의 주가도 동시에 폭락해 삼성그룹 전반이 엄중한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한국 상계는 리재용의 구속으로 삼성 지도부에 진공사태가 일어나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마저 그 영향을 입게 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덩치가 크고 한국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삼성그룹은 한국 민중들로부터 “삼성공화국”으로까지 불리우고있다. 삼성은 창립해서부터 한국 경제와 맥을 같이 했다. 그러다보니 “삼성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이 열이 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한국 경제가 련달아 손해를 입게 되면 전반 국가가 재벌과 소수 정객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단시일내 삼성 브랜드 신용과 국제적 이미지에 일정한 타격을 입을수는 있지만 “경영 붕괴”국면까지는 초래되지 않을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주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리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한국 여론은 재차 한국 재벌들속에서 속출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정치헌금 문제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반성을 하게 되였다.
리재용 부회장이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며 삼성전자는 박근혜대통령의 압력에 못이겨 최순실에게 자금을 건넬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한국 여론은 보편적으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면과 통제 등 특권을 누리기 위해 재벌들은 부단히 돈으로 정객들을 매수하고 이로 해 최순실과 같은 배후 실권자들은 권력을 내세워 거액의 재산을 긁어모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많은 한국 민중들은 일찍부터 재벌들이 국가 경제중심에서 특권을 누리고, 믿는 구석이 있어 두려울것이 없으며 큰 일을 저지르고도 쉽게 넘어가는 추한 실태에 신물이 나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재벌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재벌공화국”이라고 탄식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간의 정경유착은 이른바 “한국병”의 근원이자 한국경제를 파괴하는 독초이다.
리재용부회장은 “측근국정개입”사건에서 처음 구속된 재벌총수이다. 그의 구속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죄목 판정의 진척을 다그칠수 있다.
한국 관련인사는 리재용부회장을 통해 한국 사법부문은 박근혜의 뢰물 수수 혐의 단서를 더 많이 파악할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국정개입”사건 수사를 책임진 특검조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특검 조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특검은 16일, 이번 사건의 중대함과 복잡성을 감암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기한 30일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고 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측은 “이를 검토할것”이라고 표했지만 연장 비준은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 매체는 특검 기한이 3월 30일까지 연장되고 헌법재판소도 계획에 따라 국회가 지난 12월에 채택한 탄핵안의 합법성과 유효 여부를 3월 상순에 판정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를 해임당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개입해 새 특검법을 제정, 채택하고 특검에 4월 19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수 있다.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SK, 롯데그룹 등 더 많은 한국 재벌 대기업들이 수사대상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