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 출국관광과 차량구입, 작게는 전화료금과 교통카드, 과학기술투입 여러가지 명목으로 개인의 돈주머니에 흘러들어
“과학연구경비, ‘당승의 고기’가 되지 말아야”(심층열독)
2015년 02월 12일 12: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절강대학 원 부교장 저건이 탐오, 공금횡령, 수뢰, 직무침점, 자금류용, 회계증거물과 회계장부 고의적소각 범죄로 절강성인민검찰원의 심사기소에 이송되였다.
저건과 중국공정원 원사 리녕, 남창대학 원 교장 주문빈 등이 분분히 락마하여 공중들의 과학연구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고인민검찰원은 2월 11일 과학기술령역 직무범죄 조사처리 관련 상황을 통보했는데 과학기술경비관리제도의 불건전화가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원인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투입 대폭 증가, 과학기술령역부패 심각화 조짐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도합 과학기술활동과정의 탐오회뢰범죄자 67명을 립건수사했는데 현처급 이상 25명, 교수, 연구원 등 정고급직함 보유자 11명, 원사 1명이 포함되였다. 범죄류형으로 보면 탐오범죄 관련자가 52명으로 77.6%를 차지했고 회뢰범죄자 12명, 공금횡령범죄자 5명이였다. 사건관련 금액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 3명, 100만원 내지 1000만원 20명, 50만원 내지 100만원 3명, 5만원 이상 41명이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반탐오회뢰총국 부국장 첨복량이 통보할 때 상기와 같이 밝혔다.
최근년간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진흥”전략의 심층 실시, 혁신형국가건설 끊임없는 가속화와 더불어 우리 나라 과학기술경비투입이 대폭 늘어났다. 과학기술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3년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은 6184억 9000만원으로 동기대비 10.4%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령역의 부패문제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졌다. “인간의 일상생활비용은 모두 과학연구경비를 점용할수 있고” 과학연구경비가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되여 크게는 출국관광, 차량구입에서 작게는 전화료금, 교통카드 지불까지 과학연구경비가 여러가지 형식, 여러 종류의 명복으로 개인의 돈주머니에 흘러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