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에 대한 퇴직연장의 영향은 작아(신론)
2016년 08월 10일 13: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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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근 퇴직년령연장에 대한 사회의론이 퍼그나 많으며 퇴직연장정책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줄가봐 걱정하고있다. “로인이 퇴직하지 않고 일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취업하겠는가?” 하지만 퇴직년령연장제도에 대한 설계를 참답게 연구분석해보면 취업에 대한 그 영향이 사람들이 상상처럼 그토록 크지 않다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절주로부터 볼 때 퇴직연장은 “소폭으로 서서히 추진”하는것으로서 “한꺼번에 완수”하는것이 아니라 해마다 다만 몇달씩 연장하여 영향을 받는 인구가 아주 제한적이고 로동력의 수요과 공급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것이기에 취업에 대한 총체적인 영향이 작을뿐만아니라 완화될수 있다.
더구나 퇴직연장은 모든 군체가 동시적으로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퇴직년령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정책의 출벌시기는 실제상 우리 나라 인구로령화와 로동력 변화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 2012년부터 우리 나라 로동년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후에는 그 감소폭이 더한층 늘어나게 된다. 2011년 고봉기의 9억여명에서 2050년에는 7억정도로 줄어들어 로동련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히 취업에 대한 퇴직연장의 영향과 상쇄효과를 일으키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