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으로 다가온 퇴직년령연장,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문제들
2016년 03월 04일 16: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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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인련자원사회보장부 윤위민부장은 2월 29일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퇴직년령 연장방안을 이미 가지고있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받은후 사회에 광범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것이고 년내에 방안을 내올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연구소 김웅강소장은 근일 퇴직년령 연장방안이 출범된후 5년동안의 과도기가 있을것이므로 2020년에 정식 실시될것으로 예측했다.
퇴직년령연장은 언제든 우리 곁에 다가온다.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당신, 이 정책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떤 사람들이 최신 퇴직년령규정의 영향을 받는가?
만약 2020년에 이 규정이 락착된다면 아래 3개의 군체는 최신 퇴직년령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1.2020년에 50세, 혹은 50세 이하인 녀성로동자들(1972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녀성).
2.2020년에 55세 혹은 55세 이하인 녀성간부와 남성로동자, 주요하게 힘든 체력로동에 종사하는 로동자(1967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3,2022년에 60세 혹은 60세 이하인 남성간부(1962년 및 그 이후에 출생한 남성).
이렇게 보면 퇴직년령연장방안은 주요하게 70후와 80후에 영향이 비교적 크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의하면 “점진식” 퇴직년령연장을 실행할것이라고 한다. 매년마다 몇개월씩 연장시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후에 법정퇴직 목표년령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90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퇴직할 때면 마침 새로운 정책이 실시될 때일것이다.
매년 도대체 퇴직년령을 몇개월씩 연장하는가?
두가지 방법은 모두 우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보통대중을 놓고 말하면 과도시간이 길면 적응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과도기가 짧으면 적응시간이 줄어드는데 도대처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이 부분도 응당 민의를 고려해야 한다.
윤부장의 “퇴직년령이 매년마다 3개월씩 연장”되는것을 례로 들면 퇴직년령연장후 년령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녀종업원 퇴직년령=50+3×(50+출생년도-2021)/12
녀간부 퇴직년령=55+3×(55+출생년도-2021)/12
남성 퇴직년령=60+3×(60+출생년도-2021)/12
1980년에 출생한 녀종업원, 녀간부와 남성의 퇴직년령을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에 출생한 녀종업원 퇴직년령=
50+3×(50+1980-2021)/12=50+3×9/12=52.25세
1980년에 출생한 녀간부 퇴직년령=
55+3×(55+1980-2021)/12=55+3×14/12=58.5세
1980년에 출생한 남성 퇴직년령=
60+3×(60+1980-2021)/12=60+3×19/12=64.75세
주: 만약(현재 퇴직년령+출생년도-2021) 최종 확정된 퇴직연장 최대 증가년수(례를 들면 남성의 최종 퇴직년령이 65세라면 최대 증가년도수는 5년이다)와 같거나 혹은 그보다 더 클 때 결과는 모두 최대 퇴직년령으로 퇴직하게 된다.
남성과 녀성, 같은 나이에 퇴직하는가?
매년마다 몇개월씩 연장하는것 이외 몇살까지 퇴직년령을 연장하는지? 그리고 현재 남자와 녀자 퇴직년령이 부동한 체계를 유지하는지가 주목받고있다.
만약 남성과 녀성이 동일한 퇴직년령이라면 통일적으로 60세인가 아니면 65세인가? 만약 60세까지 연장한다면 실제로 단지 녀성과 남성 로동자의 퇴직년령을 연장한것이 되고 만약 동일하게 65세까지 연장한다면 녀성을 놓고 말하면 특히 녀성로동들에게는 이 차이는 엄청 클것이며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주 많을것이다. 만약 남성과 녀성이 여전히 퇴직년령을 부동하게 정하다면 이 차이가 여전히 5세인가 하는것도 주목할만 하다.
양로금대우가 감소되는가?
퇴직년령연장을 제외하고 현재 사람들은 또 양로금대우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종은 2014년 이래 여러가지 인소로 인해 당기 양로금 지출이 기금징수수입보다 많은 성이 증가되고있는데 주요원인은 양로금 대우수준이 련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기금지출이 증가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구 로령화효과가 점차 나타나고있는데 보험참가인원중 퇴직자수의 증가속도는 납부하는 사람인수 증가속도보다 높다. 부분적 지역의 부양비가 비교적 높고 부담이 비교적 중하다.
하지만 양로보험기금 수입지출상황으로 놓고 보면 2015년 전 10개월간 전국 기금총수입은 총지출보다 2100억원 많았고 대부분 성의 기금잔고는 8개월 이상의 기금지불액을 초과했으며 기금운행 총체적수준이 평온하여 당기 양로보험 대우지불을 확보할수 있었다. 현재 양로보험기금 자금모음경로중 재정보조는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다. 소수의 력사적채무가 비교적 많고 기금지불능력이 박약한 로공업기지 성에서는 계속하여 중앙재정보조강도를 높인다. 이외, 5중전회의 공보에서 국유자본을 확대하여 사회보험기금강도를 충실히 한다고 제기했으므로 양로금은 응당 보장이 있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행하고있는 퇴직년령정책
1.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남성, 로동자과 간부들의 퇴직시간은 동일한바 모두 60세에 퇴직하고 녀간부의 퇴직년령은 55세, 로동자는 50세이다.
2.개인창구에서 퇴직을 하는 남성은 60세에 퇴직하고 녀성은 개인창구에서 보험에 가입해 3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했다면 모두 로동자의 신분으로 50세에 퇴직수속을 하고 로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3.종래로 근무단위가 없는 프리랜서들은 직접 개인창구 보험가입 창구에 들어가고 또 퇴직을 하게 된다. 남성은 60세에 퇴직하고 녀성은 55세에 퇴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