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년내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될것인가?
2015년 07월 13일 14: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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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2년 안에 모든 가정에서 두명의 자녀를 허용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련합뉴스가 전했다. 산아제한 완화조치로 신생아 수가 늘기는 했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옛 위생부)의 량원좡 국장은 산아제한 완화조치의 하나인 2013년 "단독 두자녀" 정책이 보다 정확한 인구발전 전망과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중국은 더 어려운 시련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량원좡 국장은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16~59세 로동가능 인구는 9억1580만명으로 전년대비 371만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초고령화 현상으로 2035년에는 2명의 로동인구가 1명의 로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경제성장도 로동력 부족으로 심각하게 둔화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둘수 있게 산아제한을 다소 완화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중국에서는 2013년 전년대비 47만 명이 증가한 168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하지만 "단독 두 자녀"에 해당하는 1100만 쌍의 부부 가운데 70%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로 수입, 주택, 교육 등 문제로 두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들 부부 가운데 적극적으로 지난해 두 자녀 출산을 신청한 부부는 107만 쌍으로 10%에도 못 미친다.
루제화 베이징대 사회학 교수는 “중국이 직면한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향후 1-2년 내에 모든 부부가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