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후 국가에서 발부한 10대 민생정책
2017년 02월 09일 16: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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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음력설이 지난후 국가에서는 민생령역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중요한 정책들을 발부했다. 무게가 있는 “붉은 봉투”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복리를 가져다줄가?
국무원 13.5 취업추진계획 인쇄발부, 도시진 취업자수 5000만명 증가할듯
국무원은 일전에 “’13.5’ 취업촉진계획”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에서는 “13.5”시기 취업촉진의 지도사상, 기본원칙, 주요목표, 중점임무와 보장조치를 명확히 했고 전국에서 취업촉진사업을 진행할데 관한 전면포치를 진행했다.
중앙1호문건 련속 14년간 3농에 초점맞추고 여러 혜민정책 발부
2017년 빈곤퇴치 난관돌파와 관련해 문건에서는 정밀빈곤해탈부축 각항 조치의 락착을 진일보 추진하고 2017년 빈곤해탈부축 대상을 1000만명이상 증가하며 빈곤해탈부축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견결히 억제하며 층층이 목표를 높이지 않고 거짓을 엄격히 금지하며 빈곤해탈부축이 실제적인 효과를 실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제출한데 따르면 계속하여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 자금조달수준을 제고하고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추진하며 기본의료보험 전국네트워크와 타지 의료비용 결산을 추진한다고 한다.
음려설후 첫 국무원 상무회의: 농민공로임체불 문제 해결 유효기제 건립, “13.5” 식품과 약품안전계획 채택
음력설후 첫번째 국무원 상무회의가 2월 3일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농민공 로임발급체불문제 해결 유효기제를 건립하고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13.5” 국가 식품과 약품안전 계획을 채택해 인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할것이라고 밝혔다.
세부문 방법 출범, “두가지 법 련결”을 강화하고 합력하여 환경범죄 타격
환경보호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사업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하고 법에 의해 환경 범죄행위를 처벌하며 공중들의 건강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환경보호부, 공안부와 함께 “환경보호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련결사업방법”을 출범했다.
두 부문: 2020년전까지 도시 오수처리률 100% 실현
근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13.5’ 전국 도시진 오수처리 및 재생 리용시설 건설계획”을 인쇄발부했다. 계획에서는 2020년말까지 성진 오수처리 시설 보급을 실현하고 도시 오수처리률을 95%까지 도달시킨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조치 취해 “촌악덕세력(村霸)”을 처벌하고 “보호산” 타격
최고인민검찰원은 근일 “검찰직능을 충분히 발휘해 법에 의해 ‘촌악덕세력’과 종족 악세력 범죄를 처벌하고 적극적으로 농촌 조화안정을 수호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고 각급 검찰기관에서 법에 의해 “촌악덕세력”과 종족 악세력의 형사범죄를 처벌하며 회유, 폭력, 혹은 위협 등 수단으로 농촌 “두 위원회”의 차기선거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촌악덕세력”과 종족 악세력을 비호하는 행위, 이로 인한 페단, 혹은 회유를 받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촌악덕세력”과 종족 악세력에 “보호산” 역할을 하는 직무범죄를 돌출히 타격하도록 요구했다.
국무원 판공청: 에이즈감염환자 권익 보장, 진찰거부 하면 안돼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중국 에이즈 억제와 예방 ’13.5’ 행동계획”을 인쇄발부 하여 “13.5”시기 에이즈병 예방사업에 관해 전면포치를 진행했으며 총체적요구와 예방조치, 보장조치를 명확히 했다.
국무원 국토개발 “경계선” 제정: 2030년 4.62% 초과하지 않아
국무원에서 일전에 인쇄발부한 “전국 국토계획강령(2016-2030년)”이 2월 4일 정식 발부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첫번째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의 전략적, 종합적, 기초적인 계획으로 국토공간개발, 자원환경보호, 국토종합정돈과 시스템건설보장 등에 대해 총체적 포치와 관리배치를 진행했는바 국토공간개발, 보호, 정돈과 각종 활동에 대하여 지도적이고 관리통제의 작용이 있다.
대우보장, 통일관리: 출산, 의료 보험 합병 및 시점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출산보험과 직원의료보험 합병 시행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4일 두가지 보험 합병은 직원들의 출산보험대우를 감소시키지 않을뿐만아니라 기금공동극복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보험 참가인원의 대우 향상에 더욱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공업정보화부와 3대 운영상 “군령장” 체결, 실명등록 위반행위 엄격히 문책
기자가 4일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공업정보화부와 3대 기초전신기업은 “휴대폰사용자 실명등록 책임서약서”를 체결했고 3대 기초전신기업회사에서 휴대폰 사용자 실명등록사업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요구했으며 실명등록요구를 위반한 각급 회사와 책임자들을 법에 의해 엄격히 문책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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