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개 부문 문건 발부해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증가 통제
2015년 11월 17일 13: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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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련합으로 “공립병원 의료비용 불합리증가를 통제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2017년에 이르러 공립병원 의료비용의 통제감측과 심사기제를 점차 건립, 완비화하고 보험참가환자 의료비용중 개인지출점유비례를 점차 감소시킬것을 요구했다.
의료비용증가 불합리
최근년래, 우리 나라 의료위생사업은 쾌속발전단계에 진입했으며 의료비용의 상승이 비교적 빨랐다. 관련통계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최근 3년, 우리 나라 위생총비용의 평균인상폭은 13.2%로 동기 GDP증속의 1.62배였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각 지역은 초보적으로 공립병원 의료비용감측체계를 건립하고 의료비용 불합리증가태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한다. 2017년말까지 공립병원 의료비용의 통제감측과 심사기제를 점차 건립, 완비화하고 보험참가환자 의료비용중 개인지출이 차지하는 비률을 점차 낮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