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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40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앞당겨 원금 및 리자를 상환할 때 리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2년 09월 09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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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씨는 류씨한테 돈 10만원을 빌릴 때 기한은 1년, 금리는 14%/년으로 하기로 했다. 반년후 리씨는 로또에 당첨되여 류씨와 원금 및 리자를 앞당겨 상환할 데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류씨는 원금 및 리자를 앞당겨 상환하는 데 동의했으나 리씨에게 1년 동안의 리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리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반년 동안의 리자만 지불하려고 했다. 류씨의 행위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법률을 위반했다. 민법전 제6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차주가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대차기간에 따라 리자를 계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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