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유료도로개혁에 명확한 시간표가 생겼다. 26일 발표된 “물류업원가 인하효익증대 전문행동방안(2016-2018년)”은 “유료도로 관리조례”를 재빨리 수정하여 유로도로정책을 조절,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차량통행료금표준을 확정할데 대해 제출하면서 2017년말전에 완성할것을 요구했다.
유료도로개혁은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해 7월 21일, 교통운수부는 “유료도로관리조례(수정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향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의견회부시간은 2015년 8월 20일까지였다.
의견청취가 끝난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유료도로관리조례”가 언제 출범되는가 하는것은 외계의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금에 와서 개혁시간표는 끝내 명확해졌다.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 발표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물류업 원가인하효익증대 전문행동방안(2016-2018년)”은 “유료도로 관리조례”를 재빨리 수정하여 유료도로정책을 조절,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차량통행료금표준을 확정할데 대해 제출하면서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서 직책을 나누어 책임지고 2017년말전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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