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배개혁의 중점 수입차이 축소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입 전개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 출범
2013년 02월 20일 09: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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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의 과실 전민이 공동향수해야
분배질서 규범화 저수입자 수입 제고
초요사회 건설의 중요한 초석
일전,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입 전개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출범하였다.
“의견”은 천방백계로 주민수입을 증가하고 수입분배제도를 심입하여 개혁하여 경제발전의 과실을 전민이 공동히 향수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수입분배제도는 경제발전사회발전가운데서 근본적이며 기초성적인 하나의 제도적 배치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이 중요한 초석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 나라는 수입분배제도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기본국정, 발전단계와 서로 어울리는 수입분배제도를 기본적으로 건립하였다. 하지만 도시, 향진구역 발전의 차이와 주민수입분배 차이가 의연히 비교적 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돌출한 문제들이 의연히 존재한다. 수입분배질서가 규범화하지 못하고 숨긴 수입, 불법수입문제가 비교적 돌출하며 부분적 주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곤난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있다. 목전 우리나라는 이미 전면적으로 초요사회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수입분배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수입분배구조를 최적화하며 여러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 조화,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발전의 과실을 전민이 공동 향수하며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석을 다져야 한다.
근로치부, 창업창신, 합법적 경영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사회적재부를 창조하고 종합적 국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부유한 수준을 보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첫번째 분배와 재분배를 두루 고려하고 효률과 공평을 수호해야 한다. 첫번째 분배는 효률, 창조기회, 공평경쟁환경에 치중해야 하고 로동수입의 주체적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 재분배는 더욱더 공평에 치중하고 공공자원배비의 효률을 중시하고 수입의 차이를 단축해야 한다. 시장 조절, 정부 조절, 통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요소 배치(要素配置)와 가격형성가운데서의 시장조절의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수입분배에 대한 정부의 조절, 통제역할을 더욱 훌륭하게 발휘하여 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저수입자의 수입을 증가하며 과도하게 높은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 개혁발전과 안정적인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돌출한 모순과 문제를 치중하여 해결해야 한다.
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하는것은 매우 간거하고도 복잡한 계통적인 프로젝트(工程)로서 한술에 배부를수 없다. 반드시 우리나라 기본국정과 발전단계로부터 출발하여 목전에 립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난관을 극복하고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도합 7개 부문으로 나뉘였다. 첫째, 수입분배제도를 심화하는 개혁의 중요성과 간거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수입분배제도 개혁의 총체적 요구와 주요 목표를 준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셋째, 첫번째 분배기제를 계속 완벽화해야 한다. 넷째, 재분배 조절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민수입의 비교적 빠른 증장을 촉진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완벽화해야 한다. 여섯째, 공개, 투명, 공정, 합리적인 분배질서의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일곱째, 재분배제도 개혁의 조직, 지도를 강화, 심화해야 한다(중국정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