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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2년 01월 0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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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사항목록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권력운행을 규범화하고 기업과 인민의 편리를 더욱 도모할 데 대해 포치하고 기업신용위험류별관리를 실시해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추진하기로 결정

북경 1월 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행정허가사항목록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권력운행을 규범화하고 기업과 인민의 편리를 더욱 도모해줄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기업신용위험 류별관리를 실시해 더욱 공평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더욱 잘 결합시키고 ‘방관복’개혁을 계속 심화시키며 행정허가사항 관리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제도성 거래원가를 줄이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다. 회의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설정된 행정허가사항목록(2022년판)>을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각 성, 시, 현에서는 올해 안으로 본급 행정허가사항목록 작성사업을 완수하여 법에 의해 설정한 행정허가사항을 모두 관리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지방에서 작성한 목록의 기본요소는 상대적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부동한 지역에서 같은 요소와 같은 표준으로 처리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무릇 상급에서 설정하고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항 및 그 기본 요소는 각 지방에서 본급목록을 작성할 때 직상급 목록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각급 정부 및 그 부문은 목록에 따라 엄격히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며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기업들 사이에 명확한 기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행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실시규범을 제정하고 허가조건, 신청자료, 심사비준절차, 수금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하며 집행중에 부가조건이나 제한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고 행정허가를 설립, 실시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각종 명의로 변상적으로 설립한 행정허가는 일률로 무효처리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숙하게 문책한다. 셋째,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리 주체, 중점단계, 감독관리 규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안전, 공중건강에 직접 관계되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효능을 높여야 한다.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고지승낙, 통합서비스, 통합처리 등 방식을 보급하여 기업과 군중들의 사무 처리에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용은 시장경제의 토대이다. 신의성실,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업신용위험분류관리를 추진하고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등 과학적이고 정밀한 감독관리조치를 상응하게 취해 신의성실을 지키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리유없이 감독관리하지 않고 위법 및 신용불량 인원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감독관리해야 한다. 첫째로는 기업신용위험분류지표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축해 기업의 등기등록(登记注册), 등록(备案), 행정허가, 행정처벌, 경영이상명부와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명단에 편입된 상황 등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며 이에 기초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각 부류 소유제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해 분류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는 분류결과로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제멋대로 직책을 리행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에 의한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험지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추출 비률과 빈도를 합리하게 낮추고 위험지수가 높거나 불량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목적성 있게 임의추출검사와 현장검사 등 강도를 높여야 한다. 관련 부문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관계되는 식품과 의약품, 특종설비 등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감독관리와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새 산업, 새 업종형태, 새 모델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관리의 실시를 모색하며 안전의 최저선을 엄수하는 전제하에 발전공간을 남겨주어야 한다. 셋째로는 위험에 대한 감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해야 한다. 데터분석, 중점지표에 대한 감측 등을 통해 기업의 이상상황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적시에 기업에 알림으로써 감독관리를 선행해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