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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21년 12월 30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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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음력설운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대해 포치하고 부분적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향촌교원대오 건설과 도시진출 로무일군 동반이주자녀 취학을 보장하는 조치를 확정

북경 12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2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음력설운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대해 포치하고 부분적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향촌교원대오 건설과 도시진출 로무일군 동반이주자녀 취학을 보장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세계 전염병상황이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며 우리 나라 부분적 지역에서 전염병이 점상(点状)으로 폭발하고 있다. 2022년 음력설운수는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월 하순에 끝나는데 당중앙,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이고 정말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음력설운수기간 인원류동이 밀집한 상황에 비추어 음력설운수 전염병예방통제를 보완하고 실속 있게 틀어쥐여야 한다. 첫째, 지방주체책임을 락착한다. 전염병위험상황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출행하도록 인도하고 획일화를 방지한다. 기업, 대학교를 인도하여 절정기를 피해 방학과 인원 일터복귀와 학교복귀를 배치하도록 한다. ‘점 대 점’운수를 적시적으로 조직한다. 관광풍경구 인원수제한예약, 절정기를 피한 접대를 실시한다. 둘째, 렬차, 공항 대기실 등 장소의 소독을 강화하고 체온검사, 마스크착용 등 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며 온라인매표를 실시하고 안전검사통로를 증가하는 등 방식으로 인원집결을 방지한다. 농촌지역 교통운수 전염병예방통제를 강화한다. 셋째, 음력설운수기간 중점물자운수보장을 강화하여 민생물자공급을 담보하고 렬악한 날씨 대응 등 예방책을 보완한다. 넷째, 음력설운수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단단히 방비한다.

개인소득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중저수입군체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년간 일차성 보너스는 그달 급료임금소득에 병합시키지 않고 달별로 세률을 환산하고 단독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둘째, 년간 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추납해야 하거나 년도 총결산 세금추납액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세금추납을 면제한다. 이 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셋째, 상장회사 주식격려 단독세금계산 정책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상기의 3가지 정책으로 1100억원을 감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공평을 촉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교육공평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향촌에서 교편을 잡게 함으로써 교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향촌교원의 대우보장을 강화한다. 의무교육 교원 평균로임소득이 당지 공무원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락착한다. 교원장기근속수당표준을 높이고 성과급사정(核定)은 향촌의 소규모 학교, 간고한 변경지역 학교 등에 편향한다. 둘째, 중앙예산내 투자를 배치하여 간고한 변경지역에서 향촌교원 림시숙소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방에서 향촌교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추동한다. 셋째, 향촌교원양성을 강화하여 양성과 학력교육의 맞물림을 촉진하고 향촌교사들이 편리하게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지한다. ‘우수교원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해마다 빈곤해탈현과 중서부 륙지변경현을 위해 만명의 본과사범생을 정향양성한다. 향촌교원 직함심사 학력요구를 완화시키고 교수실적가중치를 높인다. 넷째, 우수교사를 인도하여 향촌학교에 가서 교대근무하고 향촌학교로 류동하게 한다. 교원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도시진출 로무일군 동반이주자녀들의 평등한 의무교육접수를 절실히 보장하여 류입지정부를 위주로 하고 공립학교를 위주로 하며 당지 교육발전계획과 재정보장에 편입시킨다. 학적이 없는 학생의 취학비용, 협찬비 수취를 엄금한다. 조건을 창조해 동반이주자녀들이 류입지에서 고중입학시험에 참가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교학생모집은 계속 중서부와 농촌지역에 대한 편향강도를 확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