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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국식 디지털 패권은 전세계 ‘커넥티비티’에 가장 큰 장애물

2022년 01월 21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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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 매체 등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기반해 인터넷 관원, 데이터 보안 등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방법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 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일관되게 ‘디지털 패권’을 웨치며 글로벌 사이버 공간의 공정한 기초를 파괴하고 통신 업계의 합리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미국이야말로 전세계 커넥티비티(Connectivity∙련결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미국은 인터넷의 투명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창한다고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1호 ‘해커제국’으로 수년간 네트워크 통신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대량의 자금과 자원을 투입했으며 전세계 사이버 공간을 자신의 뒤마당으로 여기고 자국민, 나아가 다른 나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권을 함부로 침해했다.

2013년 폭로된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은 미국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러 나라의 여론도 미국의 전세계 네트워크 감시에 대해 강력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스캔들 다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폭로했다. 독일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핸드폰이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이 단마르크의 해저케이블을 리용해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고위 정치인들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폭로했다.

미국의 디지털 패권은 각종 네트워크 감청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우위와 시장 지위를 리용해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 이중자대를 적용, 신흥국과 다국적 기업을 억압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동통신기술은 전세계 인터넷의 진일보한 향상과 보급을 떠받히는 중요한 기술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과정에서 미국은 실질적 증거가 없는 전제 하에 국가 안보를 리유로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 기업을 5G망 구축에서 배제시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압박에 못 이겨 백기를 든 나라들은 비싼 비용과 5G 구축 지연 뒤의 대가를 치를 것이며 최종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현지 기업과 소비자들의 리익이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6G)에서 미국은 여전히 이런 방침을 고수하면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통신 기술 혁신과 기준 마련에 대한 글로벌 산업 협력의 핵심적 추진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따돌림 행동은 심지어 숏폼 플랫폼으로까지 연장됐다. 더우인의 해외판인 틱톡(tiktok)은 미국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면서 숏폼 플랫폼으로 등극한 후 미국 정부의 눈에가시가 되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외국 인터넷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공정성에 어긋난다.

인터넷은 세상에 나온 후 지금까지 대량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탄생을 촉진했고 우리의 생활 곳곳에 끊임없이 융합되고 있다. 동시에 각국도 데이터의 가치를 갈수록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관련 립법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선순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 리속을 챙기기 위해 인터넷의 포용성을 거듭 짓밟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터넷 관원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면서 혁신과 교류를 방해해 전세계 ‘디지털 격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미국식 디지털 패권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며 더욱 포용적인 인터넷 관원 틀안에서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전환을 조성해 사이버 공간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