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아베신조의 헌법수정이 장애에 직면
2017년 07월 05일 16: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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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꾜도 의회선거가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아베신조 수상이 인솔한 자민당은 127개 의석중 23개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기 획득한 57개 의석보다 적어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도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인솔한 “도민 제1회”는 선거에서 55개 의석을 획득하여 압도적인 우세로 도꾜도 의회 최대 당 지위를 차지했다.
도꾜도는 일본에서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기 선거에서 259명 후보가 127개 의석 유치에 나서 일본의 “2017년 최대정치결의”로 평가받고 있다. 자민당과 공동 집권하고 있는 공명당도 23개 의석을 획득했다. 그러나 공명당도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인솔하는 도꾜도의회를 지지하여 고이케 유리코 진영은 모두 79개 의석을 획득했다.
자민당 도꾜도 지부 련합회 시모무라 하쿠분 회장은 선거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련합회 회장 직무를 사직하여 이건 사건에 책임질것이라고 표했다. 일본 마사히코 시바야마 수상 비서관은 이번 참패를 자민당의 자아멸망이라고 평가했다. 시바야마 수상 비서관은 장기간 우세였던 자민당은 심리상태와 위기관리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12년, 아베신조가 두번째 집권을 시작할때 억제를 통해 당내세력을 반대하고 권력을 수상관저에 집중시켰다. 외계는 아베신조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임용하는 독단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심우학원의 토지가격 사건부터 친구가 창간한 가께 학원 개설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등 아베 정권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스캔들에 휩싸이고 있다.
일본 여러 매체 민심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적 범죄 처벌법”수정안을 강제 추진하고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방위대신이 선거중 실언한 사건, 그리고 시모무라 하꾸분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등 문제는 아베내각과 자민당의 지지률을 하락시켰다.
교또 통신은, 자민당은 1300만 인구를 보유한 수도에서 참패해 수상 관저가 주도하고 있는 “아베 독대” 체제에 큰 타격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당내에서의 아베의 응집력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며, 2018년 자민당 총재를 련임하기도 쉽지 않을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 당내 권력구조는 도꾜도의회 선거 참패후 큰 타격을 입게 되였으며 아베가 추진하려는 헌법수정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때문에 래년에 헌법수정회의를 추진하고 전민투표를 진행할수 있을지도 확정할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신조는 올해 5월 처음으로 헌법수정 시간표를 제기하고 헌법 제9조례를 수정하며 2020년에 새로운 헌법을 실행할것이라고 표했다.
6월6일 자민당은 올해내로 헌법 수정초안을 내오고 래년 봄철에 열리는 국회 회의에서 헌법수정초안에 대해 투표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은 2016년 7월 선거후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수정 세력은 3분에 2가량 되였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헌법수정문제는 여전히 정식으로 국회의 정치의정에 교부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2일, 현재 헌법 제9조례 수정을 고려할수 없다며, 도꾜도 의회 선거는 헌법수정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후미오 외무상은 재차 헌법을 수정하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가 분석한데 따르면 패배를 맛본 아베신조는 최근 내각을 재차 편성하고 정권 요직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변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일각에서는 시선을 이전하고 헌법수정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베정권은 외교와 안전, 군사정책에서 더 큰 모험을 하게 될것이며, 심지어 군사와 안보분야에서 포퓰리즘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