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류매체,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관련 내각 결의안 비판
2014년 06월 30일 09:2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본 정부가 27일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관련 내각 결의안을 집권당에 제출하고 7월1일에 관련 내각 결의를 공식 통과하기로 계획했다. 일본 주류 매체들은 28일 결의안 핵심 내용과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시도를 두고 비판이 분분했다.
“마이니찌 신문”은 사설에서, 결의안 내용이 력대 정부의 헌법 제9조 해석을 근본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헌법을 수정한 것과 다름없으며 정부 헌법 해석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난하고 이로부터 일본 헌법 제9조 평화 리념은 소실됐다고 지적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를 위해 인용한 모든 의거는 제멋대로이며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법은 일본 평화헌법 리념을 송두리째 제거할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꾜신문”도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국민과 지방 정부의 집단자위권 금지 해제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과거의 많은 전쟁이 “자위”의 명의로 시작되였다는 력사적 교훈을 명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