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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적으로 100만여명 범죄자 판결
2009년 03월 16일 09:0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 왕승준원장이 제11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 제3차전체회의에서 진술한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76만 8130건의 형사사건을 심의결속지었으며 100만 7304명의 범죄자를 판결하였는데 그 중에서 5년이상 유기형에서 사형까지의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15만 9020명이였다.

5만 5959건의 경제범죄와 상업회뢰, 직무독직사건을 심사결속지었다.

712명의 법원일군을 조사처리하였는데 그중에서 105명에게 형사처벌을 안겼다.

검찰원에서 제기한 9604건의재심항소사건을 심사결속지었는데 그 중에서 원판결유지사건은 3569건, 다시 판결한 사건은 2273건, 되돌려 재심사한 사건이 444건이며 화해, 철소 등 방식으로 결속지은 사건이 3322건이다.

사기사건, 비법적으로 백성들의 저금을 흡수한 사건, 저질식품과 약품을 제작판매한 사건 등 시장경제질서를 엄중히 파괴한 사건을 21674건 심사결속지었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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