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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염색만두사건” 1심판결, 주범 유기도형 9년 선고받아

2011년 09월 27일 13: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상해 9월 26일 본사소식(기자 포건)상해 “염색만두”사건이 오늘 1심 판결을 선포, 주범은 9년유기도형에 선고 65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보산구법원이 오늘 판결한 “염색만두”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록회사는 국가의 식품안전법률과 법규의 금지성규정을 위반하고 “레몬황”이 들어간 옥수수만두를 생산판매,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을 만들었으며 판매한 금액이 62만원에 달한다. 피고인 엽유록은 회사주관이고 피고인 서검명, 사유선은 직접책임자로 모두 가짜저질상품을 생산판매한 죄가 구성된다. 성록회사는 옥수수만두를 생산할 때 류통기한이 지났거나 곧 지나갈 원료를 회수하여 계속 생산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국가식품안전법규의 금지성규정을 위반, 하여 여러 피고인에 대해 량형할 때 정황에 따라 엄정처벌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가짜저질제품을 생산, 판매한 죄로 피고인 엽유록에게 9년유기도형을 선고하고 65만원의 벌금을 안겼으며 피고인 서검명에게 5년유기도형을 선고하고 벌금 20만원, 피고인 사유선에게 5년 유기도형을 선고하고 2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인민일보》(2011년 09월 27일 제09면)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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