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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구시》잡지 습근평 총서기 중요문장 발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자

2021년 03월 01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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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8일발 신화통신: 3월 1일 출판하는 제5기 《구시》잡지는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중요문장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자>를 발표하게 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19차 당대회와 당의 19기 2차, 3차, 4차, 5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찰락착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총목표를 둘러싸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법치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착력점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고 법치의 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당은 력대로 법치건설을 중시해왔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은 력사적 변혁을 가져왔고 력사적 성과를 따냈는바 전면적 의법치국에 대한 당의 령도가 더욱 확고해지고 유력해졌으며 전면적 의법치국의 총체적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전면적 의법치국 실천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과 금후 한시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전면적 의법치국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헌법에 의한 치국, 헌법에 의한 집정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째, 법치의 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견지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체계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일곱째,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여덟째,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준법의 전면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아홉째, 국내 법치와 섭외 법치의 총괄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열째, 덕재가 겸비한 높은 자질의 법치사업대오 건설을 견지해야 한다. 열한째, 지도간부 이 ‘관건적 소수’를 틀어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관리에서의 한차례 심각한 변혁으로서 반드시 과학적 리론을 지도로 리론적 사유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리론과 실천의 결합에서 새로운 성과를 따내야 하며 새 시대에 법치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당의 사상리론성과를 잘 총화하고 잘 운용하여 의법치국의 각항 사업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