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가지 위기에 빠진 한국대통령 |
|
|
|
 |
 | |
지난해 12월 리명박이 한국 신임대통령으로 당선되였을 때 한국사람들은 그에게 큰 희망을 품고있었다. 그러나 상임한지 석달 남짓한 뒤 리명박은 정권위기, 신임위기와 경제위기에 깊이 빠졌다.
3가지 위기
6월 10일 한국총리 한승수가 리명박에게 내각집체사직을 제기했다. 그 어떤 정부든지를 막론하고 취임해서 100일만에 내각이 총사직한다는것은 철두철미하게 정권위기를 과시하고있다. 내각이 집체사직을 제기하여 위기책임을 지려 하고 대통령이 집정잘못으로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하는것은 리명박이 직면한 어려운 국면이다. 약 두개월간 지속되였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리 시위활동으로 말미암아 리명박정부는 마비상태에 접근했다. 이제 서울거리의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리명박정부는 순조롭게 정사를 볼수 없으며 정부의 기타 시정목표도 계속 집행해나갈수 없다.
정권위기와 동반한것은 무서운 신임위기. 6월 3일 리명박은 대통령취임 100일을 맞았다. 규례대로 하면 이날 대통령은 연설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에게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부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보이지 않았다. 리명박은 연설에서 사과의 말을 했으며 대통령부 밖에서는 수만에 달하는 시위자들의 웨침소리가 울렸고 박수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는 이날 불길한 수자를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리명박의 지지률이 그가 방금 취임했을 때의 약 70%로부터 20% 좌우로 떨어졌다. 이렇듯 낮은 지지률은 한국 력대의 대통령중 최저라고 했다.
대통령이 3가지 경제위기에 처함으로 하여 한국경제의 더딘 장성은 설상가상으로 되였다. 6월 10일 리명박은 물가인상과 더디여진 경제장성으로 하여 한국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것이며 한국의 “자원위기는 10년래의 가장 간고한 시기에 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명박의 연설이후 얼마 안되여 한국정부는 세계 5대 원유수입국인 한국의 생산자료가격인상폭이 5월에 약 10년이래의 새로운 높이를 기록했다고 선포했다.
한국국민들은 리명박의 “747”계획 즉 경제년간장성률을 7%, 인구당 소득을 4만딸라로, 한국을 세계 제7대 경제체로 되게 하겠다는 계획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올라가서 얼마 안되여 그는 경제년간장성률 7%의 목표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승인했다.
어떠한 대통령이든지를 막론하고 이는 아주 엉망인 시작일것이다. 설사 리명박의 대통령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나중에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것인데 지금 이 “불도젤”은 진흙속에 깊이 빠져있다. 지난날 휘황한 성과를 올렸던 그가 5년 대통령임기내에 얼마만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을가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위기의 “로선도”
리명박이 현재 직면하고있는 갖은 위기는 겉볼바에 4월의 소고기사건으로부터 시작된것 같지만 사실상 그 발단은 취임초기부터였다. 최초의 “문제내각”으로부터 빈번한 시정분쟁으로 말미암아 국민들과 반대파들의 불만정서가 갈수록 팽창해졌고 나중에 그것은 소고기사건에서 분출구를 찾았던것이다.
한국내각이 10일 집체사직을 제기한 뒤 한국여론은 국민들은 벌써부터 현정부의 인사배치에 큰 불만을 가지고있었으며 하루속히 인사개편을 할것을 바랐다고 표했다. 리명박의 “문제내각”뿐아니라 그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쟁의가 있었다. 올 1월 대통령에 당선된 리명박은 한국에서 영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선포하여 여론을 자아냈다. 또 한국 남과 북을 이어놓는 대운하를 개통시키려 제기했으나 전문가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집단반대를 받았다. 아울러 그의 “747”계획은 실현될수 없는 승낙임을 실증해주었다.
갈수록 커지는 소고기풍파속에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미국소고기를 시름놓고 식용할수 있다고 거듭 성명하였으나 그것은 류언의 힘을 이겨내지 못한듯 하다. 광우병에 대한 각종 류언은 한국에서 널리 전파되고있다. 한국 한림대학 교수 김룡선이 2004년에 “한국인들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론문을 발표했는데 한국텔레비죤에서 그것을 잘못 인용해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걸리는 비률은 영국과 미국인들의 두배 내지 세배에 가깝다”고 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리 시위대오에 가담하게 되였다.
아울러 소고기풍파는 리명박대통령의 국한성을 돌출하게 보여주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은 자기는 국가의 최고경영자가 되려 하며 “나라의 경영이 정치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소고기문제가 절대 간단한 경영문제가 아니며 아주 민감한 정치문제임을 간파하지 못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위기는 한국의 민족주의정서라는 이 강력한 촉매제와 갈라놓을수 없다. 매우 많은 한국인들은 소고기협정이 그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할뿐아니라 그들의 민족주의존엄에 손상주었다고 보고있다.
위기의 출구
첩첩한 위기는 단시일안으로 해결할수 없다. 리명박에게 있어서 위기의 출구는 여전히 내각개편과 소고기풍파를 가라앉히는것이다. 국민들에게 오유를 시정할 성의를 보이여야만 정부는 바로설 기회가 있게 될것이고 다시 시작할수 있을것이다. 최근 한국대통령비서실과 내각 전체 성원이 선후하여 사직을 제기했다. 리명박은 아직까지 이 사직을 접수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개편은 불가피할것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는 시정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6월 11일 한국정부는 “국민이 완전한 인식통일을 하지 않은” 대운하,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 계획을 잠시 미루고 정책추진순서를 재조절하며 민생정책을 우선과제에 넣는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지금의 최대난제는 소고기문제해결책이다. 항의자들은 정부가 6월 20일전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재개해야지 안그러면 더욱 큰 규모의 항의활동을 하여 “리명박을 자리에서 나떨군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리명박정부에 있어서 이는 접수하기 힘든 조건이다. 담판재개는 한국정부의 명예에 손상주게 되며 한국정부가 큰 희망을 품고있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친밀관계에 위기를 초래할것이며 한국으로 하여금 더욱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것이다. 기타 나라 및 지역과 류사한 협정을 체결중인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의 소고기협정담판 재개는 비현실적인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에 처한 리명박정부는 미국이 30개월이상 되는 소고기를 한국시장에 수출하지 앉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미국과의 담판재개를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절충안을 취하고있다. 지금까지 이 해결안이 가장 타당한데 이것으로 민족주의정서를 가라앉힐수 있을것인가가 의문으로 되고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론은 정부가 개편의도를 보여주었고 문제성소고기의 한국수입을 제한하려고 노력하는한 항의자들도 랭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신화넷). |
|
|
 |
메모구역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