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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한국 정부, 한일정보군사협정 종료 연기하기로

2019년 11월 25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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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전명, 경학붕): 한국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통지의 효력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측이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협력의 종료를 연기한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회의를 소집하여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관련 립장을 토론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회의에 참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일전 일본측에 보낸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통지의 효력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그 전제는 한국 정부가 수시로 군사정보협정의 효력을 중료할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정부도 한국측의 이 결정에 대해 리해를 표시했다고 선포했다.

김유근은 또 한일이 수출관리정책 정상화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는 기간 한국측은 일본측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재료 수출제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신소를 제기한 것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매체는 한국측의 결정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효력을 잃는 것을 잠시 피한 것으로서 한일이 계속하여 무역분쟁과 력사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전개하는 데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