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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미한 제3차 방위비분담협상 결렬, 미군의 과잉청구로 이견차이 심각

2019년 11월 20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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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제11번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에 관한 제3차 협상을 18일 한국에서 가동했지만 19 일 량측 간 심각한 이견차이로 결렬됐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 이어 한국측 정은보 수석대표와 미국측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19일 10시 계속 비공개회의를 거행했으며 예정보다 짧은 1시간여만에 마치고 협상테블을 떠났다. 이는 제3차 협상이 결렬되였음을 의미한다.

드하트는 뒤이어 언론에 한국측의 ‘제시가격’과 미국의 ‘청구가격’ 간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협상시간을 단축시켜 한국측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으며 한국측이 다음번 협상에서 량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보 수석대표는19일 언론기자에게 한미 쌍방의 이견차이가 심각하며 “한국측은 계속 참을성 있게 새로운 협정의 달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53년이래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현재 약 2만 8500명이 주둔해있다. 쌍방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선후로 10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했다. 10번째 협정은 올해 3월에 체결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11번째 협정을 둘러싸고 3차례의 협상을 거쳤지만 여전히 성과가 없었으며 쌍방은 될수록 빨리 제4차 협상에 투입될 것으로 예기하고 있다.

앞서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측이 해마다 근 50억딸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올해의 5 배 남짓한 비용으로 한국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립장이다. 10번째 협정에 따르면 한국측은 2019년에 1.04조한화(약 8 억 9400 만딸라)를 분담해 전년보다 8.2% 증가되였다(신화사).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