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 군사대치 국면 지속 완화…불투명 요소 여전히 존재
조미 비핵화 담판 난국…한조 군사관계 지속적 완화, 쌍방 군사협력 지속적 전개 여부에 적지 않은 불투명 요소 존재
2018년 10월 31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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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가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한조 쌍방의 초소, 군대, 무기장비 철수가 이날 끝났다고 표했다. 이는 한조 쌍방이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성과를 관철한 것으로 된다. 이 밖에 한조 제10차 장성급 회담이 26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쌍방은 일련의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분석인사들은 한조 군사대치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이 조선반도의 항구한 평화를 구축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미 비핵화 담판이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미래 한조 군사관계 완화와 군사협력 진척에는 여전히 비교적 큰 불투명성이 존재한다.
한국 국방부는 25일, 한조 군변측이 9월 한조정상 평양회담 기간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리행 합의서’에서 명확히 제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비무력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한조 쌍방 군사부문과 유엔군 사령부는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총기와 탄약 등 무기장비, 초소, 군대를 철수했다고 확인했다. 한국여론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국 YTN 텔레비죤방송국은 보도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반도 남북 분렬의 상징으로 간주되여왔다고 하면서 당면 해당 구역내에서의 무력해제가 완성됨에 따라 각계는 이곳이 반도평화의 상징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6일, 한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조선측의 통일각에서 열렸다. 한국측 수석대표이며 국방부 대조선정책관인 김도균은 회담 후 쌍방은 년말 전으로 한조 변경 근처의 비군사구역에서 각기 11개의 초소를 철수할 데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쌍방은 한강하구 수역 공동조사 일정과 구체적인 관철방안, 금후 제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을 추진할 것과 관련해 합의를 보았다.
분석인사들은 올해 반도정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한조 쌍방은 군사를 망라한 제분야에서 각 차원의 대화를 질서 있게 전개하였다고 표하고 해당 조치들은 앞서 쌍방이 긴장하게 대치하던 국면을 효과적으로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리행 합의서’에 따라 한조 쌍방은 실제적 조치를 취하여 조선반도의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비무장지대 등 구역의 군사대항관계를 종식시키며 반도를 항구한 평화지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면 조선반도 비핵화 담판진척이 완만하고 한조 관계 발전이 비교적 빠른 배경에서 한조 두 나라가 군사분야의 긴장한 대치국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진척의 난국을 타파하는 데 유조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면 조미 비핵화 담판은 쌍방간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먼저 포기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 근본적인 쟁의가 있어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미래 한조 군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쌍방의 군사협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지 여부에는 적지 않은 불투명 요소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준생 부연구원은미래 한조 군사관계의 지속적인 완화는 반도 비핵화 진척과 밀접히 관계되여있다고 표했다. 왕준생 부연구원은 반도 비핵화 진척이 시종 실제적인 진척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한조간 군사관계 완화와 쌍방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준생 부연구원은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시종일관 조선에 요구하고 있는 원인으로 조선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극한 압력’ 심지어는 무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 국내의 보수파로부터 오는 압력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한국 보수파는 한조 군사관계 완화가 미한 동맹관계에 영향 주지 않을가 줄곧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