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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 조선 선박 검색법안 통과

2009년 11월 02일 09:4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본정부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선박 화물에 대한 검색법안을 통과했다. 일본정부는 이미 이날 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아울러 법안이 이번 림시국회회의기간내 통과될수 있기를 계획했었다.

법안은 이같이 규정했다.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대 조선 제재 결의에 따라 만약 조선선박이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되는 물자를 적재했다는 "확실한 리유"가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선박에 적재되여있는 화물에 대해 검색할수 있다.

올해 6월 12일, 유엔안보리는 제1874호 결의를 채택해 조선의 무기수출입 제한, 조선선박에 대한 검색, 공해에서 조선관련 선박 검색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