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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조선핵문제 6자회담 행정
2007년 07월 20일 09:3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조선핵문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8일 오후 북경 조어대국빈관에서 열렸다.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페쇄한 적극적인 조치에 회담 각측은 환영을 표했다. 이는 조선핵문제해결에서 이룩한 중요한 돌파일뿐만아니라 이번 수석대표회의 소집에 훌륭한 분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번 수석대표회의 소집은 이전의 일련의 적극적인 외교적노력과 갈라놓을수 없다. 6월, 6자회담진척에 영향준 조미금융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자 조선은 즉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조선방문을 초청했다. 7월 14일, 한국의 첫 대 조선 지원 중유 6200톤이 조선 선봉항구에 도착한 뒤 조선은 녕변핵시설을 페쇄했다. 같은날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 성원들이 5년만에 조선에 복귀해 녕변지역의 핵시설페쇄를 감시, 검증했다. 조선의 적극적인 조치는 《2.13》공동합의 초기단계 조치리행의 첫 절차이며 조선반도 비핵화행정에서 실질적의의를 가지는 첫 절차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고있다.

6자회담기제가 가동되여 지금까지의 진척과정을 돌이켜보면 2005년 9월 6자회담 각측이 첫 공동성명을 발표해서부터 2007년《2.13》공동합의를 채택하기까지, 그전에 조미 쌍방이 첨예한 대립국면으로부터 현재 각자 실제행동으로 승낙을 리행하기까지 번마다 협상은 아주 어렵게 진행되였고 그 성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차6자회담: 핵위기가 돌출해진 뒤 어려운 시작

2002년 10월부터 조선핵문제가 돌출해졌다. 조선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는 여러 면으로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발휘해 2003년 8월 북경에서 제1차6자회담의 소집을 성사시켰고 6자회담 진척을 가동했으며 협상을 통한 조선핵문제 평화적해결원칙을 확립했다.

◎제2차6자회담: 조미 립장 차이 너무 커

반년뒤인 2004년 2월 제2차6자회담이 예정시간보다 2개월 늦어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은 조선은 《완전한》 《사찰가능한》과 《역전할수 없는》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동결로 보상을 바꾸는》 조선의 주장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존재해 회담이 연기되였다. 6자회담은 최종적으로《의장성명》형식으로 각측의 공동인식을 천명하고 상호존중과 평등협상의 정신에 따라 대화를 통해 조선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차6자회담: 소강상태 여전하고 각자 발언 소극적

2004년 6월, 제3차6자회담을 이틀 앞두고 조선은 미국측에 《동결로 보상을 바꾸는》 《로선도》계획을 제기했다가 거절당했다. 미국측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다. 미국은 조선에 그 어떤 지원제공을 검토하기 앞서 조선은 반드시 핵무기를 철저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조 쌍방의 첨예한 대립에 회담전망은 비관적 검은구름으로 뒤덮였으며 각측은 저조를 유지하면서 소강상태 타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회담에서 조미 쌍방은 핵포기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동결의 범위와 상응한 조치 등 면에서 보다 큰 분규가 생겼다.

◎제4차6자회담: 미루던 끝에 가진 마라손식협상

조미의 의견분규가 심각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상호 불신임하였기에 제4차6자회담은 13개월후인 2005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마라손식으로 실시된 협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두개 단계를 나누어 20일간 진행되였으며 또 첫 회담이래 가장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각측은 6자회담 가동이래 첫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유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담보와 감독을 받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측은 조선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면 핵무기거나 재래식무기로 조선을 공격 또는 침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제5차6자회담: 금융문제로 회담 다시 소강상태에

제5차회담은 2005년 11월 예정대로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6자회담기제가 가동한이래 각측은 처음 예정대로 모였다. 그러나 회담전 미국이 《미화위조》혐의가 있다며 조선에 《금융제재》조치를 실시한다고 선포하였기에 회담전망에 먹장구름이 드리웠고 각측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발언했다.

그뒤 《금융제재》풍파는 갈수록 치렬해졌다. 미국재무부는 조선이 오문회업은행구좌를 리용해 돈세탁과 미화위조 활동에 종사한다면서 미국금융기구에 오문회업은행과의 상업거래를 중단할것을 명령했다. 오문회업은행은 즉시 조선과의 업무를 중단하고 조선정부가 이 은행에 저금한 2500만딸라 자금을 동결했다. 조미 쌍방간에 《미화위조》와 《금융제재》문제를 둘러싸고 쟁론이 그칠새 없었고 협상은 13개월 중단되였으며 6자회담은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져들어갔다.

제5차6자회담은 1년 넘는 반복적인 협상을 거쳐 마침내 공동성명 초기단계 조치를 리행하는 《2.13》공동합의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조선은 녕변핵시설을 페쇄하고 봉인하며 조선에서 필요한 감시와 검증사업을 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인원들을 초청하기로 했다.

◎제6차6자회담: 금융문제 돌파적인 진전 이룩

올해 3월 19일 제6차6자회담이 예정대로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는 예정대로 개최된 두번째 6자회담이다.

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면서 회담의 중대한 장애였던 《금융제재》문제가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조미 쌍방은 미국의 오문회업은행 조선자금 동결과 관련해 중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회담은 조선 동결자금을 이전하는 기술성문제에서 어려움에 부딪쳤다.

올 6월, 회담진척에 영향주었던 조미 금융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 이어 조선은 즉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의 조선방문을 초청했으며 지난주에는 녕변핵시설을 페쇄했다.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는 이번 수석대표회의 개최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주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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