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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8)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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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둘러싸고 사회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본민생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하고 대중의 관심사를 힘써 잘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중보건위생체계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명을 우선시하여 질병예방통제체제를 개혁하고 전염병예방퇴치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전염병 직통보고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염병정보를 적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입니다. 방역 관련 특별국채를 잘 활용하여 백신, 약물 및 쾌속진단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방역치료 의료시설을 증가하고 이동실험실을 신설하고 응급물자보장을 강화하며 기층보건위생방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위생분야의 인재대오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애국보건위생운동을 깊이 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건강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방식을 창도할 것입니다. 예방통제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전염병의 재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고 인민의 건강을 견결히 수호할 것입니다.

기본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주민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증가하고 외래진찰비용 성외 격지 직접결제시범을 전개할 것입니다. 전염병사태의 영향을 받은 의료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역의료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도농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급별 진료를 추진할 것입니다. 중의약의 진흥과 발전을 촉진하고 중의와 서의의 결부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교육의 공평한 발전과 질적 향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덕육에 의한 인재양성을 견지할 것입니다. 중소학교 교육교수와 고중입시, 대학입시 사업을 질서 있게 조직할 것입니다. 향진 기숙제학교, 향촌 소규모학교와 현소재지 학교의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농민공 수행자녀의 의무교육 입학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발전시키고 민영교육을 지원하고 규범화할 것입니다. 보편적 학령전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영유치원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추진하고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추진하며 중서부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농촌과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학생모집규모를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투입을 안정시키고 투입구조를 최적화하며 도농간, 지역간, 학교간의 격차를 줄여 모든 가정, 모든 아이들이 교육자원의 혜택을 받고 보다 찬란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민생보장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하고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 최저기준을 인상할 것입니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성급 일괄수지를 실현하여 중앙조절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억에 가까운 양로금수령자들이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받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퇴역군인 우대무휼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공무로 순직한 인원에 대한 무휼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실업보험의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농민공 등 실업자를 모두 상주지의 보장대상범위에 포괄시킬 것입니다. 사회구조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최저생계보장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빈곤가정이 모두 보장받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도시 실업자와 귀향인원을 적시에 최저생계보장 대상범위에 포괄시킬 것입니다. 재해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잠시 어려움에 처한 인원에 대해서도 구조를 실시할 것입니다. 모든 빈곤대중의 기본생활을 확실히 보장할 것입니다. 민생보장은 보다 많은 실업인원들의 재취업과 과감한 창업에 틀림없이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철학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등 사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문화재의 보호, 리용과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강화할 것입니다.공공문화서비스를 강화하고 북경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의 개최를 준비하고 전민신체단련활동과 전민독서활동을 창도하여 전사회가 활력으로 차넘치고 선을 지향하여 분발향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운영을 강화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관리와 서비스 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향촌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 자원봉사, 자선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원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원조를 강화하며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적시에 해결하고 모순과 분쟁을 적절하게 해소할 것입니다. 제7차 전국인구총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국가안전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각 류형의 범죄를 단속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안전생산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홍수, 침수,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한 방지를 강화하고 기상서비스를 잘하여 응급관리, 긴급구조, 재해방지 및 피해감소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안전생산특별정비를 실시할 것입니다. 중대특대사고의 발생을 철저히 억제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