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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7)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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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국면을 안정시킬 데 대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키며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기업의 주문량 증가, 일자리 안정, 취업 보장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신용대출 방출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수출입에서 준법비용을 낮추고 수출제품의 국내판매를 지원할 것입니다. 경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제화물운송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입을 적극 확대하여 세계를 지향한 더욱 높은 수준의 대시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외자를 적극 리용할 것입니다. 외자접근금지목록을 대폭 줄이고 경외 서비스무역 금지목록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경제특구의 개혁개방을 심화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개방자주권을 더욱 많이 부여하고 중서부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는 종합시범을 증가할 것입니다. 해남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일시하는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원칙과 국제관행에 따라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호혜협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대외투자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중일한 등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에서 달성한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중국은 각 나라와의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 호혜상생을 실현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