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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5)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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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수확대전략을 실시하여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할 데 대하여

우리 나라는 내수 잠재력이 크기에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가 효과적으로 결부되고 상호 촉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비의 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취업안정을 통해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소비의욕과 소비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료식, 백화점, 문화, 관광, 가사 등 생활서비스업의 회복발전을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동차소비를 촉진하고 주차난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양로 및 탁아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건강산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보행거리를 개조, 승격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속달업의 농촌보급을 지원하고 농촌소비를 확대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대중의 다원화 수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유효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전년 대비 1조 6,000억원 증가한 3조 7,500억원 배정하고 항목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채권의 비률을 높이며 중앙예산내 투자를 6,000억원 배정할 것입니다. 소비도 촉진하고 민생도 개선하며 구조도 조정하고 저력도 증강하는 ‘두개의 신형 건설, 하나의 중대공정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주로 신형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차세대 정보통신망을 발전시키고 5G응용분야를 넓히며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충전시설과 축전지교체소 등 시설을 증가하며 신에너지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산업의 고도화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 건설을 강화하여 현소재지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능력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농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현소재지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려는 수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도시 로후주택단지 3만 9,000개에 대한 개조공사를 새로 착공하고 도관망 개조, 승강기 설치 등을 지원하며 자택양로, 외식, 청결 등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교통, 수리 등 중대공정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철도건설 자본금을 1,000억원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화 투자융자기제를 완비하여 민영기업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항목을 잘 선정하여 후유증이 없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중심 도시와 도시군의 종합적인 견인역할을 발휘시켜 산업을 육성하고 취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다’라는 것을 견지하여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이고도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대중편의시설과 무장애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편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전략을 서둘러 실시할 것입니다. 서부대개발, 동북전면진흥, 중부궐기, 동부선행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경진기 협동발전, 월항오대만구 건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장강경제벨트 전면 보호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황하류역 생태보호 및 고수준의 질적 발전 계획요강을 편성할 것입니다. 성유지역쌍성경제권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호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잘 실시하고 취업보장, 민생보장, 행정운영보장을 지원하여 경제 및 사회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촉진할 것입니다.

생태환경정비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법에 의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오염퇴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중점지역의 대기오염 정비 난관돌파전을 깊이 있게 전개할 것입니다.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의 분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인구밀집구역의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이전과 개조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확대, 발전시킬 것입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살상, 거래, 식용 행위를 엄징할 것입니다. 중요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을 실시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할 것입니다.

에너지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석탄의 청정고효률리용을 추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석유, 천연가스, 전력의 생산, 공급, 판매 체계를 보완하고 에너지비축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