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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4)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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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혁으로 시장주체를 활성화하고 신성장원동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어려움이 많고 도전이 클수록 개혁을 더욱 심화하여 체제적, 기제적 장애를 혁파하고 내적인 발전동력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방역정상화사업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조치를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업, 생산, 시장, 영업 재개를 전면적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온라인정무서비스통합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서비스항목을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설립수속을 전부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경영장소 등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류의 창업자들이 경영등록수속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 지원정책의 혜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중,소 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신용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경쟁을 수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요소의 시장화배치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소은행이 자본을 보충하고 관리를 보완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제2증권거래소를 개혁하고 등록제 시범을 실시하며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보험의 보장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성급 정부에 건설용지에 대한 자주권을 더 많이 부여할 것입니다. 인재류동을 촉진하고 기술시장과 데이터시장을 육성하며 각종 요소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의 효과성을 높일 것입니다. 국유기업개혁 3개년 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대기업제도를 완비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하며 혼합소유제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사회사업운영기능 분리와 현안문제 해결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국유기업에서는 주요책임과 주요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화경영기제를 완비하고 핵심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민영기업이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취득하고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기업의 성격과 관련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 철페할 것입니다.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기구, 국유기업의 체불금을 상환하는 임무를 기한부로 완수할 것입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고도화와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고수준의 질적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을 대폭 증가시킬 것입니다. 공업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지능제조를 추진하며 신흥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디자인, 현대물류, 검사, 검측, 인증 등 생산자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 온라인서비스 등 새로운 경영방식은 이번 방역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 마련하여 ‘인터넷+’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의 지지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이도록 유도하며 산학연의 융통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실험실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국가중점실험실체계를 재편성하고 사회연구개발기구를 발전시키며 관건적 핵심기술의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민생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성과 상용화기제를 혁신하고 혁신사슬을 원활히 하여 혁신을 권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과학연구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점프로젝트 난관돌파사업에 ‘응모를 통해 책임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능력자가 관련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창업투자와 주식투자를 발전시키고 창업담보대출을 증가할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전면적인 혁신개혁시험을 심화하고 일련의 대중창업과 대중혁신 시범기지를 새로 건설하며 포용적이고 건전한 감독관리를 견지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의 창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