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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부업무보고(3)

―2020년 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2020년 07월 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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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적 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여 기업 안정과 취업보장에 주력할 데 대하여

취업과 민생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1억 남짓한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기업 특히는 중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단계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배치와 서로 결부시킴으로써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듯이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지난해에 출범시킨 부가가치세 세률 및 기업 양로보험료률 하향조정정책을 계속 집행하여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금액을 약 5,000억원 증가시킬 것입니다. 단위에서 부담하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양로, 실업, 산재 보험료 면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대중교통운송, 료식, 숙박, 관광, 오락, 문화, 체육 등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민용항공발전기금, 항구건설비용 감면을 포함하여 전단계에 출범된 정책으로 6월전에 만기되는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의 집행기한을 모두 올해 년말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소기업,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의 소득세 납부기일을 모두 명년으로 연기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을 상대로 년간 2조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담을 더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이 실지로 기업을 위해 실시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산이 남아있어야 창창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경영비용을 절감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공상업용 전기료금을 5%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 년말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광대역사용료금과 인터넷전용선 사용료금을 평균 15% 하향조정할 것입니다. 국유부동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여러 부류의 부동산소유자들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것을 권장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규정을 어기는 기업 관련 비용 수취를 철저히 정비할 것입니다.

기업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원금 및 리자 상환 연기 정책을 명년 3월말까지 더 연장할 것입니다. 소기업, 령세기업의 보편혜택형 대출금은 필요하면 그 상환을 유예해주고 기타 어려운 기업의 대출금은 협상을 통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고과격려기제를 보완하여 은행이 과감히 대출해주고 대출해주려고 하고 대출해줄 수 있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1차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하는 2차대출을 대폭 증가하며 금융 관련 과학기술과 빅데이터를 리용하여 서비스 단가를 줄이고 서비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정부성 융자 담보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그 료률을 뚜렷이 하향조정할 것입니다. 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보편혜택형 대출금 증가률을 40% 이상으로 높일 것입니다. 기업 관련 신용정보의 공유를 촉진할 것입니다. 기업이 채권융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자금의 ‘공전’차익을 방지할 것입니다. 악의적 채무도피를 단속할 것입니다. 금융기구가 대출기업과 상생하며 은행이 합리하게 리윤을 환원하는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시장주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대출금 확보 가능성을 뚜렷이 높여주고 그 종합융자비용을 뚜렷이 낮춰주어야 합니다.

백방으로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입니다. 중점업종, 중점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대학교 졸업생은 874만명에 달합니다. 대학교와 현지 정부에서 시장화, 사회화 취업을 촉진하여 그들에게 지속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층복무프로젝트의 인원초빙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퇴역군인의 배치 및 취업 보장 사업을 잘해나갈 것입니다. 농민공이 취업지에서 평등하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장애인, 제로취업자가정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취업형태가 다양한 근로자가 억을 헤아립니다. 올해는 그들중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자기신고제 정책을 실행하며 취업 관련 행정사업성 수금을 모두 취소하고 이동로점상들의 경영장소를 합리하게 설정할 것입니다. 교육훈련에 의한 일자리 안정 및 확대 사업을 지원하고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일터에서의 현장기능교육훈련을 권장하고 생산적 수습훈련기지를 공동건설하고 공유할 것입니다. 올해와 명년 두 해에 걸쳐 연인원수로 3,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대학에서 학생 200만명을 확대모집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기능을 장악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